<조선> "MB의 정상회담은 이벤트式 아냐"
<중앙> "남북 관계의 새 전기 마련을 제시한 것"
<동아> "MB,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닦겠다는 의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 활력 제고와 선진화 개혁 박차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3대 국정 기조'로, △경제 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개혁 △전방위 외교와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를 '5개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5일 신문들은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크게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서민정책',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고수를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을 '극찬'에 가깝게 평가하며 힘을 실었다. 특히 남북관계 관련 구상을 두고 "남북 관계의 새 전기 마련", "선진인류국가 기초 닦겠다는 의지", "이전 정권과 다르다"는 등등 추켜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경향] "소통 거부한 채 강행시 큰 위험 닥칠 수 있어"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정책 제시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견과 반대, 소통 요구를 거부한 채 지난 2년처럼 강행하다가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 "남북관계 새로운 전기 상시적 대화기구 마련">(경향, 1면)
<4대강 강행 등 'MB식 국정' 분명히>(경향, 5면)
<남북 관계 개선 '접점찾나>(경향, 5면)
<이 대통령 "선거개혁" 짧은 문장, 강한 의지>(경향, 5면)
<"어렵다고 회피 않겠다"는 이 대통령>(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5면 <4대강 강행 등 'MB식 국정' 분명히>에서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세종시 수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은 'MB식 국정과제'는 여론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과 외교를 앞세우고, 갈등 요소인 정치․사회분야 개혁에 대해선 원칙적 입장만 제시했다"면서 "여론의 관심분야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교 분야를 우선 강조한 모양새"라고 풀이했다.

이어 "문제는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절감 등 '듣기 좋은 소리'는 많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시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사회 전 분야에 걸친 선진화 개혁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올해 국정 추진 과정에서 핵심 갈등 요인이 될 분야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면서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개혁이란 이름하에 반대 측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면 <남북 관계 개선 '접점찾나'>에서는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긍정적 분위기를 연출한 것에 주목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물꼬'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거론하고, 북한 역시 6․15,10․4 공동선언의 이행을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등 남북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며 "관계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실현여부는 낙관하지 어렵다는 전망"이며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강조는 영남에 기반한 친박계가 아닌 수도권을 핵심 지지기반으로 하는 친이계 중심으로 한 여당 개편을 상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활기와 의욕이 넘치는 연설이었고, 그 때문에 마치 추임사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면서 "아마도 그는 앞으로 자기 정책에 대한 이견이 얼마나 많았으며 반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잊고, 더욱 강력하게 돌진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는 50% 지지와 달리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의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푸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사회적 약자는 전혀 배려할 줄 모른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갈등을 조정과 타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균형의 회복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에 대한 50% 지지가 매우 불안정한 토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면서 "국정 방향이 반석 위에 놓여 있다며 이견과 반대, 소통 요구를 거부한 채 지난 2년처럼 강행하다가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내용과 방법론 여전히 빈약"

<"올해 남북관계 새 전기 만들어야">(한겨레, 1면)
<'상시 대화기구' 북에 진정성 전달 미흡>(한겨레, 5면)
<현안 성과내기로 집권 반환점 '체력보강'>(한겨레, 5면)
<또 '연설'만...'회견' 기피증?>(한겨레, 5면)
<국정운영에 대한 성찰이 안 보인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관련 연설 내용에 대해 "실제 내용과 방법론은 여전히 빈약하다는 평가"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올해는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선 이에 어울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협력이 가능하다는 그동안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남북의 정치․군사 지형을 크게 흔들 수도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관련 당사국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복안이나 비전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 간 상시적인 대화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현안 중심의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대화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연락사무소 같은 대화 틀의 문제라기보다는 양쪽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의 지적을 다뤘다.

같은 면 <현안 성과내기로 집권 반환점 '체력보강'>에서는 이 대통령이 '새로운 의제' 제시는 없이 각 분야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과제들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며"집권 3년차에 각종 현안들에 대통령의 장악력을 높이고, 실질적 성취들을 통해 레임덕 우려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인 셈"이지만 "거꾸로, 올해를 넘기면 임기 후반기인 내년부터는 사실상 차기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국정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러한 친서민 의지 표명이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시 경제 구조상 쉽지 않다", "교육 부분 역시 기숙형 공립고와 자사고 확대 등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정치 개혁 의제 역시 이 대통령 뜻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면서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선진화 과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치에 대한 야당의 저항과 경계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같은 면 기사 <또 '연설'만...'회견' 기피증?>에서는 이 대통령이 새해 국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자회견'이 아닌 '연설'을 택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기피증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9월 기자회견도 이날 새해연설도 모두 세종시 등 현안에 청와대의 행사 기획의도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방적 형식으로 진행한 셈"이라면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국정상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할 때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는 독선과 아집, 소통 부재 등"이라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 충돌과 파행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대통령의 이런 국정운영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안으로 교육개혁 의지는 빛이 바랬고,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 지원도 세종시의 뼈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자세가 많이 유연해졌지만 "한반도 문제가 결정적 전환점에 이를 수도 있는 올해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제안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기대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조선] "'더 큰 대한민국'으로… 어깨 편 李대통령"

<"남북간 상시 대화기구 만들자">(조선, 1면)
<"장소보다 '콘텐츠'가 중요"… 남북정상회담 의지 내비쳐>(조선, 4면)
<'통일부 채널' 가동되고 있나>(조선, 4면)
<서울·평양에 연락사무소 고위급 회담 상시화>(조선, 4면)
<'위기' 넘었으니 '더 큰 대한민국'으로… 어깨 편 李대통령>(조선, 5면)
<"민생대책 구체성 없고 자화자찬만 가득"… 野 일제 비판>(조선, 5면)

조선일보는 4면 <"장소보다 '콘텐츠'가 중요"… 남북정상회담 의지 내비쳐>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과거에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바라는 측면이 컸지만 지금은 북한도 바라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것을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표현했다"면서 "새해 벽두부터 남과 북이 정상회담에 대한 청신호를 공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밀실(密室) 논의를 거쳐 어느 날 갑자기 정상회담 일정을 터뜨렸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정상회담의 장소와 의제 문제까지도 운을 떼는 방법론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이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서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고,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국군 용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제시했다면서 "국군 유해 발굴이나 국군포로․납북자 귀환은 전임 대통령들이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던 의제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우파정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전임 대통령들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거듭 추켜세웠다. 작은 제목도 <이벤트式 정상회담 지양>이라고 달아 전 정권의 정상회담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차이'를 크게 부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가 "남북정상회담이 상반기 중에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남북 간의 접촉에 통일부가 깊숙이 관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남북간 상시적 대화기구'는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서로 설치해 고위급 회담을 상시화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 채널이 없는 현 상황을 답답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5면 기사 <'위기' 넘었으니 '더 큰 대한민국'으로… 어깨 편 李대통령>에서는 작년 신년연설과 올해 신년 연설 내용을 비교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빼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면서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슬로건에 걸맞게 국제질서를 주도하자는 '외향형' 콘텐츠가 많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 운영성과에 대한 자족감을 표현"했다고 해석하면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선개개혁 등의 내용을 2년 연속 강조했다며 관련 내용을 다뤘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야당이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추상적 내용", "독주를 계속하겠단 얘기"라고 비판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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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진화의 필요성을 세계사적 흐름에서 찾았다"

<MB "남북 간 상시 대화기구 만들자">(중앙, 1면)
<"사교육 않고도 대학 가게 교육개혁 직접 챙기겠다">(중앙, 2면)
<6·25 국군 전사자 유해 "북과 대화 통해 발굴 추진">(중앙, 3면)
<"남북 물밑 접촉? 물밑선 숨도 못 쉬는데 ...">(중앙, 3면)
<"올해는 일자리 정부">(중앙, 3면)
<'남북 간 새로운 전기' 적극 모색할 때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 연설에 담긴 국정 기조를 분석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선진화의 필요성을 세계사적 흐름에서 찾았다"면서 "금융위기로 구질서가 해체되고 신질서가 등장하는 세계적 상황이 우리에게 인식과 실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또 세계사의 큰 흐름을 포착하고 미래로 향하는 역사의 길목을 지키기 위해선 신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집권 3년차'라는 용어를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면서 "레임덕 없이 끝까지 일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2010년을 강조한 것", "지난 2년간 내놓았던 각종 정책이 열매를 맺는 수확의 한 해를 만들겠다는 뜻"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강조하기도 했다.

3면 기사 <6·25 국군 전사자 유해 "북과 대화 통해 발굴 추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4일 북한과의 상시 대화기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올 한 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남북 관계의 새 전기 마련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남북 연락사무소 같은 대화 창구 상설화를 언급함으로써 향후 남북 당국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면서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강조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 간 고위 대화가 쉽지 않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면 <"남북 물밑 접촉? 물밑선 숨도 못 쉬는데 ...">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정연설 직후 춘추관(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티타임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조크를 섞으며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연설문이 2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라면서 "남북 대화 기구 관련 내용은 이 대통령이 직접 넣은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상시적 대화기구 설치도 "비핵화 문제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남북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첫 단추는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통해 북한이 채워줘야 하는 것", "6자회담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져 정상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정상회담 개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李대통령 '상시 대화' 제안>(동아, 1면)
<"남북정상회담은 콘텐츠가 문제...교육개혁 직접 챙기겠다">(동아, 5면)
<녹색경제 비전, 이룰 수 있고 이뤄야 한다>(동아, 사설)
<'일자리 정부' 거품 뺀 실적으로 입증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5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찾기'였다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추켜세웠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물론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거듭 추켜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남북간 상시적 대화기구 마련을 제안한 것은 주목할 말하다"면서 "정상회담도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 대화기구 설치, 남북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민간과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역할에 주력하고, 교육개혁에 매진, 정치개혁의 필요성 강조했다며 관련 내용도 자세히 다뤘다.

이날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관련해 두 개의 사설을 내보냈다.

<녹색경제 비전, 이룰 수 있고 이뤄야 한다>에서는 이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이며 근원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경제와 환경, 두 토끼를 잡기 위한 녹색성장 선도국가를 만들자는 제안이요, 이를 위해 최대한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다짐"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할 일은 선언적 차원을 넘어 정책과 녹색생활 등 구체적 실천으로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며 저탄소녹색성장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원전 건설을 수주해 녹색성장의 큰 물꼬 하나를 텄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어제 폭설로 국무회의에 지각한 장관들을 겨냥해 '평소 지하철을 타보라'고 말한 것도 경제체질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일자리 정부' 거품 뺀 실적으로 입증해야>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첫째 국정과제로 꼽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을 진흥하고 노동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대책도 제시했다"고 띄우면서 "임기 3년차를 맞은 이제 일자리 대책을 바짝 밀어붙여 손에 잡히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 'MB띄우기'에 '지극정성'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호화 청사를 지어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4일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21일 나온 이 대통령의 '지자체 호화청사 질타' 발언을 뒤늦게 전했다. 정 차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일부 지자체들의 호화 청사에 대해 "새 청사를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자체장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구청건물을 쓸데없이 오페라 공연장처럼 로비 천장을 높게 짓고 유리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지금 건물로는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5일 일부 신문들이 이 대통령이 '지자체 호화청사를 질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면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싣고, 이에 따른 행안부와 지자체들의 개선 방침을 전하는 등 '띄우기' 경향을 보였다.

<李대통령 "지자체 호화청사 뜯어고쳐야">(조선, 1․12면)

조선일보는 "'궁전'같이 지어진 호화판 지방자치단체 새 청사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며 정창섭 차관이 전한 이 대통령의 질타 발언을 실었다. 

또 이 대통령이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소비를 2010∼2012년 매해 3%씩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대해 '너무 약하다'라며 호되게 질책"했고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0년 에너지 소비를 2009∼2009년 평균치보다 10% 감축시킨다는 내용으로 업무 보고 내용을 긴급수정해 지난달 30일 행안부 업무보고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 짓는 지자체 청사들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건립 중인 청사들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 때 에너지 효율이 높게 설계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행안부 과장의 말을 덧붙였다.

이어 용인시청, 성남시청, 서울 용산구 등 각 지자체들의 '에너지절약 방침', '호와 청사 활용 방침' 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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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자체 호화청사 고치든지 매각">(경향, 2면)

조선일보처럼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지자체들의 대책을 상세하게 전하지는 않았으나 경향신문도 2단 박스 기사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를 지적하며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민간에 매각하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정창섭 차관이 전한 데 대해 "당초 행안부는 이날(12월 21일) 업무 보고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참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