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등록금넷)회원과 대학생들이 지난 2009년 12월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저소득층 두번 울리는 <취업 후 상환제>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취업후 상환제)가 작년 연말 '예산 전쟁' 격통 끝에 사실상 휴회기에 들어간 국회를 깨우고 있다. 지난 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1학기 도입 무산' 공언 이후 책임 공방을 벌였던 여·야 모두 8일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중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관련 법안 수정·보완 및 '등록금액 상한제' 병행실시 요구와 맞물려 진통을 겪던 취업후 상환제는 작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오는 1월 27~28일 관련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끝없던 논쟁이 일단락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후 상환제를 1학기에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진전되기 시작됐다. 여·야 의원 각각의 외유 일정이 속속 공개되는가 하면 법안대로 통과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이종걸 교과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소관 상임위인 교과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인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그러나 취업후 상환제가 1학기에 도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과부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최소 25일'이라며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여·야가 작년 연말에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 시행 여부에 대해선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원포인트 국회 개최 여부에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
취업후 상환제 1학기 도입 위한 '멍석' 깔려... 교과위, 13일까지 법안 처리 결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일단 야당에 취업후 상환제 1학기 도입 무산의 책임을 돌렸던 한나라당이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에 가장 적극적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1월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취업후 상환제 관련법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학 당국이 학생 등록 시한을 연장해주면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원포인트 임시국회'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교과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를 정부와 여당이 정리한 후, 안상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온다면 원포인트 국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일단 임시국회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지중해 3개국 순방이 예정된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부의장에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로 직무대리를 지정했다. 김 의장은 "소관 상임위가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여야 원내대표는 즉시 국회소집과 관련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며 오는 18일까진 문희상 부의장이, 25일까진 이윤성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일단 임시국회 개최에 대한 '멍석'은 깔린 셈. 교과위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해야 할 공청회도 법안심사소위의 전문가 의견 청취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상임위 최종 처리일을 13일로 못 박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교과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상정된 법안을 적어도 13일까지 합의를 보기 위해 최종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위원장께서 현재 참석이 불가능한 법안심사소위원들을 사·보임 절차를 밟아서라도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신청 접수와 신청 학생들에 대한 소득분위 파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오는 15일 전까지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교과부의 요구를 일단 수용한 것이다.
여·야 합의 무색하게 만든 안병만, '등록금액 상한제' 부정적 입장 밝혀
▲작년 12월 9일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과 귓속말로 얘기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교과부가 오히려 '불씨'를 남겼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등록금액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매년 등록금 책정 시 물가인상률 100% 또는 150%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제도)와 달리 등록금액 자체에 대한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사립대학 연석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 "대학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로서는 등록금 상한제라는 법률로서 (등록금 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대학을 지도해 등록금이 무차별적으로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를 잘 안다"며 "OECD 국가 중 등록금이 무료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 등록금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이 '등록금액 상한제'에 합의한 가치나 정신을 공유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했지만 안 장관은 "이것을 결정하실 때 우리와 협의해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제가 말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할테니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 개최의 조건으로 내건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거절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미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지난 4일 등록금액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반대... 원포인트 임시국회, 정부 때문에 무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2009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취업 후 상환제 수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정부의 반대로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 병행 실시가 무산되는 경우, 오는 15일까지 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리라고 보긴 어렵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여는 원포인트 국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아직 연말 예산전쟁에 대한 감정의 앙금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취업 후 상환제에서 보완이 돼야 하는 부분은 관련법안과 함께 법안소위로 넘어가야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에 대한 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등록금액 상한제가 '속도전'에 함몰되는 것을 우려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1월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회 교과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로는 학생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각 대학 재단들을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취업후 상환제 보완 및 등록금액 상한제 병행 실시를 주장하며 교과위원장실에서 농성까지 했던 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 연석체인 등록금네트워크도 "정부의 태도는 여·야의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1학기 도입 무산을 운운하던 것과 비교할 때 기만적"이라고 평가했다.
안진걸 등록금네트워크 정책간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질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상환제를 보완한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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