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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세종시 때문에 눈만 뜨면 다투고 싸웠던 여아가 모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하루만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5일 '주요 대학총장 초청간담회'에서 "정부가 등록금 올리고 제한하고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야지. 법으로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 승인한다든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에 국회(법안)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반대해서 돌려보냈다.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액 제한이 아니라 인상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기준을 평균 C 학점 이상에서 평균 B학점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 것은 15만명 이상 학생이 무늬만 등록금 상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상한제는 여야가 밤을 새워가면서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1.5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1000만원 등록금 때문에 부모는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졸업하자 마자 빚갚는 일에 고생하는 길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상한제는 '관치교육'이 된다며 반대하는 것은 무늬만 등록금 상한제라고 비판받는 것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나서서 할 일은 관치라면서 딴죽을 걸 것이 아니라 인상률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성적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으로 2007년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들은 이 약속을 믿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후 반값공약을 실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콘크리트 아래 파묻었는지 아무 소식이 없다. 

이 대통령은 등록금 상한제를 '관치'라고 했다. 나라가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럼 지난 12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방송토론회까지 개입하려고 했던 것과 14일 <한겨레>가 공개한 청와대 홍보수석실 및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수정안 홍보문건은 무엇인가. 이는 '관치'를 넘어 정부가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보도지침'의 부활이다.

하지만 자기들이 추진하는 정책은 언론까지 동원하여 여론을 왜곡하면서 정작 서민들 위해 여야가 밤을 새워가면서 합의한 법안을 '관치'라는 이유를 들어 하루만에 딴죽걸어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친서민'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관치라는 이름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안이 서민을 위해 부족하다며 이자율도 낮추고, 학점 기준도 완화시켜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 같은 관치는 때로는 필요함을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