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농성SSM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와 서울대책위, 수원대책위, 인천대책위 등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청장, 지식경제부장관 면담, 프랜차이즈 SSM 사업조정 신청대상 포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 김갑봉
중기청장·지식경제부 장관 면담 요청하며 '농성 돌입'
인천과 경남을 비롯한 SSM 사업조정 신청 지역상인 30여명은 25일 2시를 기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장과 중기청장, 지식경제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프랜차이즈 SSM이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중기청의 유권해석이 임박한 가운데 농성에 돌입한 각지의 상인들은, "오죽하면 중기중앙회에서 농성을 하겠냐?"며 "SSM허가제 도입과 면담을 위해 한강철교라도 올라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농성에 앞서 SSM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와 서울, 경기 지역 상인대책위 등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상인들의 갑작스런 중기중앙회 방문에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은 당혹해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도 그동안 상인들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 현재 중앙회 회장도 자리에 없다"며 "면담이 필요하면 절차를 밟고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상인들은 "어쩌면 무례할 수도 있다.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 프랜차이즈 SSM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결정이 임박했다"라며 "오죽하면 우리가 이러겠냐? 회장님을 만나 중기청장과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사업조정 신청지역 곳곳에선 잇따른 '개점시도'
상인들은 면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인들이 이처럼 강하게 나선 것은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임박한데다, 곳곳에선 프랜차이즈 SSM의 개점시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부개동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인천시가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올 1월 17일 새벽 17일 새벽 기습적으로 매장을 열고 영업을 개시했다. 그 뒤 지역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로 18일 오후 다시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부개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인천시로부터 일시 사업정지 권고를 받은 상황에서 17일 새벽 기습적으로 문을 열고 영업을 개시했다. 이에 인근 상인들은 18일 사업장 출입구 난간 위에 올라가 농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은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다며 문을 닫았다. ⓒ 김갑봉
현재 부개동 상인들은 90일 가까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인천 갈산동의 경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이 프랜차이즈 SSM으로 SSM사업을 전환키로 하면서 가장 먼저 개점을 시도 했다. 이 역시 상인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 됐지만 상인들은 현재 34일째 비닐 노숙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인천 주안동 사업조정신청지역에서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프랜차이즈 SSM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뒤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다. 유통재벌의 신속한 사업전환과 달리 행정당국의 대응은 뒤처지면서 곳곳에선 이처럼 개점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유통재벌이 프랜차이즈 SSM 사업을 가속화하자 상인들은 프랜차이즈 SSM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했다. 갈산동 상인들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부개점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서류를 접수 한 뒤 중기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프랜차이즈 SSM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SSM이 도입되면 그동안 모든 사업조정 신청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장․지식경제부장관 면담 전까지 못나가"
상인들은 중기청장과 지식경제부 장관 면담 전까지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 중기중앙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상인들은 이곳에서 면담이 성사 되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불과 200여미터 남짓한 곳에 국회가 있다. 국회는 17대 국회때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상정조차 못했으며, 18대 국회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는 사이 1년간 자영업자는 30만이 줄었다. ⓒ 김갑봉
경남에서 올라온 경인유통상인연합회 이휘웅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중기청장과 장관이 우리의 면담요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중기청장과 장관이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한 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전국 곳곳에서 농성이 진행되는데 얼굴 한번 비친 적 있냐? 우리도 우리의 얘기를 직접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원시 호매실동 김정중 SSM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편지가 대통령님께 7번째 올리는 글"이라며 "지난번 여의도 상인집회 때 한나라당을 포함한 각 당의 의원들이 나와 SSM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4대강 예산, 세종시 문제에 뒷전으로 밀려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더욱 불리하게 개정 돼 오히려 대기업에게 SSM 사업 확장의 날개를 달아줬다"고 하소연했다.
전국상인연합회 인태연 대형마트규제부위원장은 "프랜차이즈 SSM은 상인들이 나서 민변의 법률검토까지 마친 사안으로 분명 사업조정 신청대상"이라며 "중기청은 편법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해야한다. 아울러 2월 국회 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해 대형마트와 SSM, 프랜차이즈 SSM 등에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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