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포럼-인천의 공교육 실태와 교육경쟁력 강화방안 이청연 인천시 교육위원,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김성진 민노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박병규 인천시당 정책국장(좌로부터) ⓒ 박언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월 26일(화)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인천의 공교육 실태와 교육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차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인천지역의 공교육 실태와 인천시 교육예산 분석, 사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1월 25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각계각층 교육관련 교사, 학부모, 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공교육 대안 마련을 위한 제 4차 정책포럼을 가졌다.
이날 토론주제는 '인천의 공교육 실태와 교육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천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현 정부와 인천시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통해 인천교육의 미래를 밝혀보자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대표 발제로는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 좌장으로 김성진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 본부장이 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이청연 교육위원, 박병규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왔고 발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2010년 교육정책 패키기 구성과 2010년 인천시 교육예산 분석과 현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중저소득층 학생 100대 대학 유학비 전액 지원'등 진보개혁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등 민감한 부분들이 거론되면서 두시부터 시작된 교육정책토론회는 인천교육현안을 비롯한 주요쟁점들이 다루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고 2시간 반여 동안 계속되는 등 인천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성진 민노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사람에 대한 교육투자로 1등만이 아니라 모두를 기억하고 교육받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박언주
정책포럼 좌장을 맡은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천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으로 꼴찌인 인천의 학력신장을 향상시키겠다고 한다.1년 학비가 1천만원에 호가하는 '자율형 사립고'설립은 고등학교를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돈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양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사교육을 비대화시키고 공교육을 무너뜨려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협력식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교육, 모두를 최고로 만드는 '맞춤형 수월성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지역의 교육 관련 전문가, 교사, 학부모, 학생, 일반 주민 등이 공동체를 이뤄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그 공동체가 교육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김성진 본부장은 "인천시가 아직 내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15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집행 담당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부당한 부담금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며 "1등만을 기억하는 교육은 안된다.사람에 대한 교육투자로 1등만이 아니라 모두를 기억하고 교육받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교육을 넘어 설수 있는 진보적 개혁적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 박언주
이어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은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교육을 넘어 설수 있는 진보적 개혁적 교육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하면서, "30년동안 지배한 신자유주의 교육이념의 강점, 단점, 비판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기회를 △경쟁에서 책임으로 △졸업생을 책임지는 대학 △책임지는 교육감,교육청 △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부재정 △문제는 초중고가 아니라 대학이라는 구도와 의제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론, 담론에서 눈에 보이는 정책으로 '남한산 초등학교' 모델을 모든 초종고교로 확산하며 실질적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년에 0.9%가 학업이탈 학생 문제에 대해 전혀 조사조차 안되어 있는 심각한 현실과 장애학생에 대한 이슈를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전선,대안 마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을 강조하였다.
박병규 인천시당 정책국장은 2010년 인천시 교육예산 분석과 현 정부 교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 국장은 "2008년 통과된 부자 감세 정책에 따라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고 시도 교육청 지방채가 유래없이 증가하였다. 2009년 인천은 15.2배로 교육지방채가 크게 증가하였다.더 큰 문제는 이같은 빚더미 지방교육재정은 이후에도 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파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2010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급식관리/교육환경 개선/교육복지 예산이 감소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인천시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교육복지 예산을 늘려야 하고 인천시 역시 법정전입금을 제때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교육개혁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청연 인천시 교육위원은 인천지역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시도교육청이 전시행정,탁상행정은 없어져야 한다. 공교육을 중심으로 진보적 가치가 투입되어야 한다.대사회를 합의를 만들기 위한 일을 인천에서부터 만들자"며 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