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계양산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분명! 검찰은 롯데를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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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5년째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계양산 롯데골프장 문제와 관련해, 4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시민위원회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인천시민위는 "검찰이 외압에 의해 입목축적도를 허위조작한 롯데건설과 산림경영기술사 기소를 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에 칼같이 기소권을 행사해 온 검찰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돈많은 재벌기업 편을 또 들어준다면 법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운 겨울날 100여일 간 소나무 위에서 계양산을 지켰던 인천시민위 윤인중 대표도 "나무들이 말 못한다고 어떤 때는 있던 나무 없애고 없던 나무는 있다며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 롯데가 많은 거짓말 해왔다"고 지적하고 "외압에 굴하지 말고 검찰이 올바로 기소해 시민들이 법과 검사를 신뢰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계양산 롯데골프장 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입목축적 허위조작과 관련해, 롯데건설은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에 맞서 시민위는 롯데건설과 산림경영기술사(영림사) 박모씨를 상대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그리고 약 1달 반 여에 걸쳐 검찰 조사가 있었고, 한 번의 입목축적 현장조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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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계양산-인천시민 위해 공정수사해야

관련해 롯데 측은 자신들이 조사한 표준지(조사구역)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표준지 경계선을 '나무가 없는 곳을 골라 이리저리 그었다'고 말하고 있고, 산림경영기술사는 골프장 허가절차에 중요한 입목축적조사상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허위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민위가 롯데 측이 조사-제출한 입목축적 조사내용을 살펴보니, 1년 반 전에 산림청에 제출한 것과 올해 검찰조사를 위해 제출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치를 보이고 있어, 시민위는 사실상 "롯데 측이 입목축적을 조작했음을 시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시민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고위층에서 이미 '결론을 지었다'는 설과 '조작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다. 이에 시민위는 입목축적도의 허위조작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벌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기소를 포기할지 모른다"며 검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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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골프장 행정절차를 멈추지 않는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1월 19일 한 지역일간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계양산 골프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민위는 "2010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시민들이 사랑하는 인천의 진산 계양산을 재벌에게 팔아먹으려 한다"며 "불법-탈법 행위를 무시하고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장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현재 검찰조사와 별개로 인천시민위와 다남동 주민 등 주민 25명은 입목축적 허위조작과 관련해, 안상수 시장의 <다남동 대중골프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무효소송을 인천지법에 제출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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