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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운데)가 3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운데)가 3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장호영

6·2 지방선거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교육에 관한 공략을 발표해 쟁점화되고 있다.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월 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밥 굶는 아이가 없는 학교, 꼴찌가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 설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혁신도시 인천 만들기'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며 혁신학교·자기주도학습센터·공공어학센터를 설립·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가 우수한 식재료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는 식재료 사용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민 등 생산자와 학생·학부모·학교 등 소비자 간의 교류 증진, 다양한 급식 관계자 교육과 연수 주관으로 먹을거리 문화와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시교육청과 시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해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결식아동이 없도록 공휴일과 방학 중에도 급식 실시 등 단계별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단계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전체 예산의 2%정도인 약 1423억원으로, 현재 0.12%인 비율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높여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3위이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0%다.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 규모도 7위로 평균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편성하고 교원의 잡무 경감으로 교사의 교육열을 높이며 토론과 실험식 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와 지자체가 만든 반값 어학센터인 '인천 공공 어학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북도의 경우 학생 1인당 7만 3750원을 지원한 것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보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무상급식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철학이다. 현재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급식 지원은 낙인효과와 위화감 조성으로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에, 교육기본권과 평등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밥 굶는 아이가 없는 학교, 꼴찌가 없는 학교인 혁신학교를 실현해 교육혁신도시 인천을 만들 것"이라며 "오늘 제안한 정책에 동의하는 다른 당 후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들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을 교육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3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개방형자율학교와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모델로 하는 자율형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시 재정 2000억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에 급식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일부 실렸습니다.


#무상급식#인천시장#혁신학교#김성진#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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