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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 무상급식 문제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무상급식경기도추진본부(무상급식추진본부)는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의 염원인 차별없는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무상급식추진본부에는 다산인권센터와 경기경실련, 녹색자치경기연대 등 27개 도단위 단체와 각 시군 단체 300여개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 전북, 충남 등 경기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곳은 물론 과천·성남 등 한나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곳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단체장의 소속 정당의 문제도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차상위 계층의 확대라는 시혜적 방법을 주장하며, 무상급식의 의미를 호도하지 말라. 교사, 학생, 학부모의 80% 이상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또한 "도민의 뜻이니 2010년 9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한 뒤, "만약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을 부결한다면 도민의 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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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진보신당 심상정도 '무상급식' 추경 예산안 가결 '압박'

이날 기자회견엔 경기도지사 출마를 중비 중인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상정 도지사 예비후보도 참석해 도의회를 주도 중인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김진표 의원은 "무상급식경기본부가 이 자리에 초대해 준 것에 감사하고, 또 도의회에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서 "지난해 김상곤 진보교육감을 무조건 흔들려던 무상급식 반대정책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의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편적 무상급식은 수많은 여론조사와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고,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도의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추경 예산안 가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심상정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은 아이들 눈칫밥 안 먹이는 좋은 사업"이라며 "이참에 경기도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농업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은 8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며, 한나라당의 어떤 인사는 '무상급식을 위해 도로 1Km만 건설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더 이상 무상급식에 관해 도의회가 어깃장 놓지 마라"고 질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올 2학기때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204억7천만원이 포함된 총4959억원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모두 삭감한 바 있어 이번에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