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취소 소동'으로 인한 학사 파행의 책임을 촉구하는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대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학부모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연대'는 18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권남용, 학사파행 규탄을 위한 대전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이 '일제고사 취소 소동'으로 2만여 명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1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향후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교육감의 사죄'와 담당자인 '초등교육과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찬현 전교조대전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제고사는 학생들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장을 평가하는 것으로 어른들의 평가에 아이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며 "그러한 평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초등학교 6학년에게까지 강요하더니 당일 갑자기 취소해 학습권을 침해해 놓고도 아직까지 사과한마디 없는 김신호 교육감이 과연 교육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정기현 대전학부모연대 대표도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은 양심에 따라 한 마디 했다고 당장 해고하더니, 2년 전 시험문제를 베꼈다가 학사행정을 파행으로 만들고, 혈세를 낭비한 사태에 대해서는 담당자 징계는커녕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주체 위에 군림하는 대전교육청의 오만함에 기가 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서도 "사설학원도 아닌, 국가기관인 시교육청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제 멋대로 요술행정을 부려놓고서는 그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교육감의 사과 성명 발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이어 "더욱이 시교육청은 시험 취소 사유에 대해 처음에는 '교과부 지침 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2008년 문제를 그대로 사용해서'라고 했다가, 해명 자료에는 '기출문제라서 문제를 접한 학생이 있을 것 같아'라고 왔다 갔다 하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전시민 앞에 공식적인 사죄를 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인 초등교육과장은 시험지 표절논란을 야기하고 학사파행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 및 초등교육과장을 저작권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7일 감사원에 '진단평가 취소에 따른 대전시교육감의 관리감독 소홀 및 사후처리 부적절 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일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 진단평가를 당일 전격적으로 취소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이날 시험문제가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출제한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표절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