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참으로 길고 험한 길 이었다"며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에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유성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진실은 흔들 수 있어도 없애지는 못한다"고 분노하고, 검사들은 앞으로 "부패수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검찰총장이 '진실'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누리꾼들은 검찰을 향해 '정치검사들'은 이제 "권력 주구 노릇 이제 그만하라"고 분노하고 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검찰개혁, 정치 검사 발본색원해야'에서 "이 사태, 언젠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낸 혈세로 먹고 살면서 하는 일이라곤 고작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 문화를 일거에 뒤집어 7080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는 정치 검사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고 격분했다.
한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해 분노할 것이 아니라 권력주구 노릇이나 하는 정치검사들이 비판받아야 한다. 이들 정치검사들은 원칙을 갖고 밤을 새워가면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대부분 검사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주구 노릇한 것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진실 운운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연민마저 든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가장 먼저 보도했던 <조선일보> 마저 검찰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5만달러 무죄 선고' 하루 전 또 불법자금 수사라니' 사설에서 "한 전 총리의 처신·증언에 일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고 아직 2·3심이 남아 있다 해도 대한민국 최고수사기관의 수준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또 무죄판결 하루 전날 한 전 총리를 추가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검찰로선 아무리 사법적 당위성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 해도 하필 이런 시점과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수사 착수는 적정성(適正性) 논란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한명숙 무죄 … 검찰 할 말 없게 됐다' 사설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리한 수사로 1차 판가름 났다"며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검찰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썼다.
사설은 이어 "검찰은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새로운 의혹을 던져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며 "검찰은 '새로운 혐의가 나왔다' 며 '신건(新件)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양새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에 대한 본격 수사는 선고 후로 미루는 게 올바른 수순이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별건 수사는 피의자의 주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와 무관한 다른 혐의로 확대하는 비정상적인 수사방식으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이번 무죄 판결을 만회하려고 먼지떨이식 수사나 보복 수사로 몰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중권씨는 "도대체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그렇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정치검사들이 권력주구가 되어 만들었다. 권력주구가 아니라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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