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대구시당 정책있수다-'대구여성문제와 대안'에 참여해 차를 마시며 정책 수다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 박종하
진보신당 대구시당이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리모델링 정책 있수다' 네 번째 수다가 '대구 여성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구여성회 정종숙 공동대표(이하 정종숙대표)와 함께 14일 오후 7시 반월당 카페 인더가든에서 있었다. 정종숙 대표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먼저 준비해온 자료집을 중심으로 단체활동을 소개했다.
전국적으로 여성단체들이 뭉쳐 만든 민생 살리고 자리 살리는 '여성생생행동' 자료집을 중심으로 여성단체들이 합의한 정책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책수다가 시작됐다. 대구는 2009년 10월 '대구여성생생행동'을 꾸려 함께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고민했다.
여성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일자리 확보가 우선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했다.
조명래 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여성소방관, 여성경찰이 대구가 8%인데 순차적으로 최소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뽑는데 20km 들고 뛰는 것이 중요한 시험의 하나인 것은 여성차별이다. 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어서 "여성일자리문제 저급, 저임금 노동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공복지서비스 다수가 임금은 적게 주어도 되고, 여성이 주로 한다는 인식이 고귀하고 소중한 노동에 대한 인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호주는 공공복지 서비스 일자리에 고임금 고급노동의 구조로 만들어 가는 추세다"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종숙 대표는 대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했다. 성인지예산 이야기가 나오자 다들 생소해 했다.
'성인지예산' 전문가인 이영희씨는 "구군 지자체 단위로 참여예산제가 시작되어야 한다. 참여예산제와 연동되어야 자연스럽게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중앙은 필수이나 지방은 할 수 있다는 정도다. 지자체별 조례를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전담조직 마련도 요구해야 한다"며 친절히 설명했다.
▲'성인지 예산' 조례 제정이 필요해요...왼쪽이 진보신당 대구시당 조명래 위원장 중간이 대구여성회 정종숙대표 오른쪽이 양희 진보신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 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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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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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은 남성과 여성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여건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국가 예산이 쓰이게 함으로써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도입된 제도다.
성인지 예산은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게 하고, 남녀 국민 모두에게 정책효과가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2010년부터 첫 시행이 된다.
정부의 모둔 부처와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효과성을 가져올 지를 미리 분석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꼼꼼히 심사하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
정종숙 대표는 "95년 북경 세계 여성대회에서 성인지예산이 의제로 채택되었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불평등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물론 전제는 공무원들의 성평등 교육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수준의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의 김광미 사무처장은 "지자체 지역공무원 선출시 성교육 받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하면 어떻겠냐?"하고 질문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옆에 있는 구장춘씨는 "바로 성교육 입시학원 생겨서 안됩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순간 그 자리는 웃음 바다가 되었다.
여성정책 이야기 하는 시간이 네 번의 '정책있수다' 중에서 가장 수다가 꽃핀 시간이었다. 정해진 시간이 훨씬 지나도 이야기는 멈출 줄 몰랐다.
여성정책 관련 이야기는 교육, 복지, 일자리, 성소수자, 비정규 노동 등 다양하고 많은 의제들을 제기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시간이 모자랐다. 이어지는 식사시간과 뒤풀이를 통해서도 못다한 여성정책에 관한 수다는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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