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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부분공개'는 '사실상 비공개'

오늘 천안함 함미가 인양된다. 사고 발생 20일 만이다. 국방부는 천안함 함미 부분의 절단면을 전면 공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것도 300야드(273m)라는 먼 거리에서 취재진을 20명 선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비공개다.

국방부는 당초 천안함 절단부분을 비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일부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바꾸는 등 원칙과 기준이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어제 국방부가 밝힌 '사실상 비공개' 방침은 국민적 의혹만을 더욱 확산시킬 최악의 수다.

돌이켜보자. 천안함 침몰원인은 오리무중이다.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암초설은 물론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는 등 천안함을 두고 갖은 추측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은 국가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천안함 부분 공개, 국방부는 의혹을 계속 키우겠다는 것

국방부의 잇따른 거짓말과 부실대응, 기밀주의로 인해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추락했다. 가장 기본적 사실관계인 천안함 사고시간조차 다섯 차례나 바뀌었다. 열상감지장비(TOD) 영상 존재여부도 마찬가지다. 사고해역에는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실종자 명단을 가족에 먼저 알렸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지난 2002년 연평해전 당시 참수리호의 교신일지를 적극공개하여 사건경위를 밝힌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사고 원인을 밝혀줄 핵심자료인 속초함이나 함대사와의 교신일지에 대해 군사기밀을 앞세우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천안함 참사를 둘러싼 정부와 국방부의 대응은 군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몰락시켰다.

천안함 절단면 공개는 갖은 추측이 무성한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주요한 전환점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전면 공개'가 아니라 '부분 공개'하겠다고 한다. 군사기밀 유지와 군의 사기, 초계함 장병 안전,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실추된 군의 신뢰도를 회복하지 않겠다는 동시에 국민적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언론의 '추측 보도'나 국민적 의혹 제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군과 국방부의 잘못된 보고와 정보 통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천안함 부분 공개는 '모두 공개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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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지난 3월 28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경위 조사와 관련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용이 나오는대로 한 점 의혹 없이 모두 다 공개하라"며 "의혹이 나올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모두 다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침몰원인을 밝힐 수 있는 천안함의 교신일지 공개를 거부함은 물론, 이제는 인양된 천안함마저 사실상 비공개하겠다고 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명백한 거부요, 항명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한 점 의혹 없이 모두 다 공개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군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상실한 '허수아비 대통령'이 된다.

천안함 침몰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는 침몰 이후 위기사태에 대응하는 정권 내부의 지휘통제 시스템 마비다. 사고원인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의견이 다르고, 대통령의 지시가 전혀 먹히지 않는 '대통령 따로, 군 따로'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국회 답변 도중 대통령으로부터 '사고원인에 대한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메모까지 받아야 했다. 정부 수립 이래 최대의 국가안보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천안함 절단면 전면 공개' 지시해야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혼란만 커지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보은폐행위가 정부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천안함 절단면 '부분공개' 방침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사태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 없다.

이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더이상 국방부의 대응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나서 천안함 참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상황이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대응 부실로 실종장병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부실대응, 늦장대처는 물론, '모두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의 항명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적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 천안함 절단면의 '전면 공개'를 지시해야 한다.

또한 지난달 26일 9시 50분 대통령에게 보고된 군당국의 최초 보고내용과 첫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올라온 보고내용은 물론 4차례의 안보관계장관회의 보고내용을 공개하고, 허위보고와 정보은폐행위자를 색출하고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천안함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침몰원인을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인 교신일지를 공개하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생존장병 공개면담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