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1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4월에는 국회에서 무상급식 뉴스가 나와야 하는데…. 상임위원회 일정은 안 잡힌 것으로 안다. 상정될지 잘 모르겠다."
김선희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갑갑하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김 사무처장은 "그래도 야당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기대를 버리지는 않았다. 지난 3월 17일 야당의원 18명이 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법 개정안 얘기다.
임시국회 회기를 열흘 남겨놓은 20일 현재, 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료급식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에 순순히 찬성할 리가 없다.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아니, 법안 통과는커녕 상정조차 확신하기 힘들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 간사간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3월 18일 야5당 "법안 통과" 결의... 26일 천안함 침몰
지난달 18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각 당의 중진이 앞자리에 나란히 서서 "친환경 무상급식 법안의 3·4월 임시국회 통과"를 외쳤다. 바로 한달쯤 전의 일이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종걸 의원실 측 보좌관은 "선거 국면이라서 (급식법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만간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될 것 같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 이 보좌관은 "민주당 입장에선 상정하고 싶지만, 첨예한 문제라서 상정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영길 의원실 측 보좌관은 "아마 상정이 안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상임위에 쟁점 사항 자체가 거의 안 오른다"면서 "현재 회의는 업무보고만 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학교급식법은 물론 교육 비리에 대한 질의 역시 여당의 반대로 회의 안건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4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이대로 묻히면 타격이 크다고 했다. 일단 새로운 현장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이어지지 않는다. 이미 천안함 침몰 사고에 가려져 무상급식 뉴스는 끊긴 지 꽤 됐다. 또한 법안 통과가 실패하면 '대세'로 굳어져가던 운동의 흐름이 한풀 꺾이는 측면도 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전국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 16명은 지난 3월 24일 오후 종로구 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 권우성
애초 시민사회단체의 로드맵은 3·4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내외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런 흐름을 5월까지 이어나가면서 시민 참여 행사와 유권자 행동을 조직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호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아이들 식판이 이렇게 전국적 관심을 받은 적은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김 사무처장은 "그 때만 해도 천안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터지자 친환경무상급식 범대위는 그 주에 예정됐던 행사를 모두 연기했다. 대부분 일정을 다음주에 다시 진행했지만 기자들은 오지 않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학교급식법안은 언제 다시 빛을 볼지 요원하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각 당의 전당대회가 이어진다. 이종걸 의원실 측은 "이번 주가 (법안 상정 문제를) 판단할 시기"라고 말했다.
믿을 곳은 여론 밖에 없다
언론도 안 되고 국회에서도 성과가 없을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댈 곳은 결국 여론 밖에 없다. 한명 한명 시민들을 만나서 캠페인과 서명을 벌인다는 것이 친환경무상급식 범대위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만만치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속된 불법 통보 때문이다. 지난 15일에도 서울시 선관위는 25개구 전역에서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규제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캠페인 현장을 찾아와 사진 채증을 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선관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특히 후보 당사자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캠페인 동참을 꺼리게 된다.
오래 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했고 지역별로 회원조직까지 갖춘 생활협동조합도 이 문제엔 쉽게 나설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 주최로 열린 '선관위의 유권자 행사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심판 복장을 한 회원들이 선관위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캠페인과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 운동에 대한 과잉 단속을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그래도 여론은 좀더 조용해졌을 뿐 아직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분석이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지난주 여의도 윤중로에서 서명을 받아보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무료급식 논리에 찬성하던 시민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상급식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지방선거 후보들 중에서도 무상급식을 공약했다가 말을 바꾸거나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경우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미 무상급식 공약이 담긴 선거홍보물까지 찍은 후보들이 쉽게 입장을 돌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무상급식 대세론에 편승해 헛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많다는 것이 친환경무상급식 범대위의 고민이다. 각 지역에서는 "풀뿌리단체들이 무상급식 운동할 때는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떠드냐"는 불만도 나온다. 역설적으로 후보들이 모두 무상급식을 약속하는 상황에선 정책 대결도 불붙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범대위는 각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을 분석해 거품을 뺄 방침이다. 확정된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제대로 된 이행계획이나 예산안 없이 공약만 내놓는 경우엔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를 내린다. 쭉정이 후보는 거르고 알맹이 후보만 남겨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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