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여·야가 23일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천안함이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침몰한 지 1개월 만이다. 그러나 여·야는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 차만 다시 확인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조사특위 구성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활동 마감 등 3가지 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구성을 총 20명으로 하되 한나라당 10명(위원장 포함),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여야 동수로 비율을 맞추기로 했다. 또 특위 활동시한은 4월 28일부터 2개월 간 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합의 해서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특위의 국정 조사권 포함 여부는 민주당이 특위 활동 결과를 본 뒤 요구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는 등 한 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여·야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도영토수호특별위원회'를 정당 의석비례로 구성키로 했다. 4월로 시한이 마감되는 지방행정체제활동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한 '스폰서 검사 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검찰 내부의 진상규명위원회 결과를 보고 그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종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수정안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4월 처리가 불가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당론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나라당 방해마라"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한나라당이 '스폰서 검사' 관련 특검 도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로부터 양당 원내대표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 남소연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검찰이 거듭나는 개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꼭 실시되어야 하고 지금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나라당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검찰로부터 독립된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며 "검찰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있는 이상 민간인이 주도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의 조사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누가 믿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도록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함께 특검의 필요성 제기하고 필요하면 특검 관련 법안을 다음 주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민간인이 주도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사들을 감싸기 위한 면책위원회에 불과하다"며 "하루 속히 민주당은 여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강력히 주문하고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야당만이라도 특검법을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를 폭로한 정아무개 사장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경남도의원출신"이라며 법사위 소집에 불응하는 한나라당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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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후 특검 논의하는 것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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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위 여부 알기 어려운데 야당 성급하게 특검 주장"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검찰의 '선(先) 진상조사' 방침에 힘을 실으며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반격했다. 폭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그 근거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고질적인 관행을 끊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로서는 폭로내용의 신빙성이나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운데 야당은 성급하게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치공세성 특검 조사를 지양하고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로 내용이 5공 때부터 20여 년 간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폭로가 사실이라면 특정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오랜 구조적 비리에 대한 문제"라며 검찰 비판 여론이 현 정부로 쏠리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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