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사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특검보다 더 혹독하게 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장담했다.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도 '과연 국민들이 이것(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을 믿어주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에서 아예 '특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검찰조사가 미흡할 때 하는 것이 바로 특검인데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 조사가 과연 공정할 수 있느냐는 국민적인 의혹이 많으니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검을 하게 되면 형사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선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시효가 지난 것이라 해도 다같이 밝혀서 인사에 반영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조치할 각오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22일 참여연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선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사법처리할 만한 내용이 나오면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와) 합쳐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제보 즉시 압수수색하고, 정씨 진정서는 접수하고도 수사 안 해"

이 장관이 이날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 제보자 정아무개씨가 검찰에 진정을 낸 것은 모두 세 차례로, 지난해 8월 경찰수사에 대한 진정서를 냈고, 올해 2월에도 (이번 사건 관련) 진정서를 냈다. 이때(2월) 정씨를 출석시켜 내용을 들어보려 했지만 정씨가 이에 불응했다고 한다. 나머지 한 차례는 이전인 2006년도로 진정 취지의 진술서가 검찰에 접수돼 검찰이 진정서를 내라고 했지만 정씨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전혀 다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한명숙 총리에 대해선 누군가의 (건설업체 사장이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제보에 의해 업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번 사건은 진정서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관련된 모든 검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데, 진정인이 불응한다고 묻어뒀다는 것이 국민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는 '돈 준 사람을 못 믿느냐'고 말하고 '스폰서 검사'사건에는 '돈 줬던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어느 쪽을 믿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는  "(2009년의) 2차 진정서를 읽어봤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고,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조사를 지시하면서 "과거 정권의 일"로 규정한 부분이 이 장관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 정권 때 만든 다리'라고 했는데, 경복궁이 무너지면 (흥선)대원군을 탓할 거냐"며 "그러면 전 정권 때의 검사들은 다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영선 의원도 "정씨의 진정서에는 2009년의 일도 상세히 적혀 있는데, 2009년도 과거 정권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검찰의) 책임이 있다" "어느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든 잘못된 일"이라고 답변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박지원 의원은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과 녹취록 등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하면 검찰이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참해질 것"이라며 "만약 검찰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엔 내가 (녹취록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 주성영 의원, "수도자의 자세로 해라" 검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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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술자리' 주성영 "검사들 외부 접촉 금지, 수도자의 자세 필요"

이날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건 관련 검사의 행동을 질타하고 법무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검사 출신의 여당 의원이 자신의 과거 행적과는 상반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검사장 밑의 일선 검사들은 국회의원 등 외부인사들을 못 만나게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나도 일선 검사들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검사들은 각종 업자나 사회 지도층을 만나거나 술자리를 하거나, 골프를 같이 칠 필요가 없다" "검사들이 일반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수도자의 자세로 국민들이 믿고 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5년 대구고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뒤 호텔 칵테일바 등에서 대구지검 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무렵까지 술판을 벌여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