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의 중국 본관대기업들은 중국 수출이 늘자 중국에 올인 정책을 펴고 있다 ⓒ 조창완
올 1분기 한국 경제 '부활'에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265억7900만 달러로 2009년 같은 기간(165억100만 달러)에 비해 61.1%가 성장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우리의 대외 수출 상승률(36.2%)을 휠씬 넘는 수치로 사실상 대외 수지 개선에 중국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대중국 수출은 삼성, LG 등 대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경기지표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등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 현재의 경기 상승을 우리 정부의 역할로 섣부르게 판단할 경우 중국의 경기상황에 따라 국내 경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경제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의 대외 관계는 미국이나 일본에 여전히 집중하는 상태여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1월 88억4800만 달러(98.1% 성장), 2월 168억300만 달러( 67.6%)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대중국 수출을 이끌었고,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무역수지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중국 수입량은 153억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결과 지난 1분기 대중국 무역수지는 112억5700만 달러다. 우리의 1분기 무역수지가 32억7200만 달러의 흑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우리 무역수지 개선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대외 수출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분기 우리의 총 수출은 1013억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2% 상승했다. 그런데 이 수치 가운데 중국의 수출(265억79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6.22%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2009년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비율인 23.85%에 비해서도 급속히 상승한 수치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커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 수출은 105억4214만 달러로 중국의 39.66%, 일본 수출은 59억9137억 달러로 중국의 22.54%에 머물렀다. 이 수치를 토대로 한다면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을 합쳐도 대중국 수출의 62.2%에 머문다.
▲한 기업이 중국 공장 내 전시관중국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 수출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 조창완
중국에 대한 수출의 비중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을 휠씬 초과하는 이런 상황은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2년간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중국은 10%를 넘는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거품이나 조정의 압력에 시달렸다. 중국 정부도 최근에는 위안화 절상, 부동산 규제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위안화 절상이 우리의 대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더 큰 위기로 몰고 가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주대 세계학연구소 이홍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우리의 대중수출은 자본재나 부품 소재가 많아서 중국에 대한 집중이 높다. 문제는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는 중국이 경기를 올리려 노력했지만 머잖아 출구전략으로 가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이미 부동산 부문에서 일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 우리의 대중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이런 중국의 상황을 얼마나 모니터링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을 정권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것만이 눈에 띈다."특히 이런 과정에서 한중FTA 체결을 서두를 경우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급속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홍규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한중FTA를 진행할 경우 안보 등의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노동자나 농민 등 소외계층의 문제는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FTA를 체결할 경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의 대외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중간 문화적 거리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2009년 퓨 리서치센터 글로벌 애티튜드 프로젝트 가운데 '한국: 중국에 대한 여론' 보고서를 보면 "2002년 당시에 한국인의 63%가 중국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는데 2009년에는 그 비율이 41%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국내에서도 '반한류'나 '험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