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아래 무리한 지방이양사업 추진으로 지방복지재정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회장 송정부 교수)가 7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0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재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사무에 대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실시돼 현재까지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문제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재원감소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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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완 교수가 소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2009)에 따르면, 감세정책으로 2008~2010년간 지방재정세입이 총 30조 1,741억원 순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 2010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복지사업 232개 중 감액된 사업이 무려 45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재완 교수는 "2008년 실시한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주무부서장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8%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해야 할 업무가 지방이양 됐다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며 "지금까지의 논의로 볼 때, 지방이양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까지 합리적인 분류기준을 통해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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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또 "현재의 분권교부세 연장시행은 사회복지사업의 수요급증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부장도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은 사회복지 인프라와 요보호대상자의 지역적 편중이라는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했다"고 꼬집으며 "결국 지방이양의 성패는 안정된 재원의 확보 여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호용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복지분권화와 국가지방 간 사회복지사무의 분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서비스 관련 재정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 능력과 집행 능력이 뒷받침돼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과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며 "더불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당사자주의'의 실천은 지방분권적 복지체계 구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하균 국회의원실 이광원 보좌관도 "현재의 지방이양은 한마디로 '걸음마도 못 뗀 아이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격'과 같다"며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려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의 전문성과 능력의 성숙'이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 간 사회복지 책임과 기능의 분담-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 후원했다.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는 사회복지와 법의 관계 규명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6월 창립됐으며, 이번이 창립 이후 세 번째 학술대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