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에서 ‘SSM 법안 반대 한나라당 규탄 및 낙선운동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 장호영
인천의 상인들이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포했다. 한나라당이 SSM(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무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에서 'SSM 법안 반대 한나라당 규탄 및 낙선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여야 합의로 SSM 규제 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놓고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을 계류시킨 채 국회를 마감했다"며 "이 법안들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강력한 등록제'보다도 훨씬 후퇴한 법안임에도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 내용이라도 도입되기를 바랐지만 한나라당은 이런 중소상인들을 외면하는 행태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WTO 협정 위반과 외교통상부 반대라는 핑계를 대며 5월 19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가칭 중소상인살리기 전국상인유권자연맹을 결성해 대형유통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6.2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며 인천에서도 오는 20일을 전후해 상인유권자연맹을 결성하고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김화동 인천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한나라당은 중소상인들의 운명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6.2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통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대책위는 오는 19일 임시국회 결과를 지켜본 후 인천상인유권자연맹을 결성해 본격적인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SSM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인들의 한나라당 낙선운동이 6.2 지방선거에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인천대책위는 조만간 인천시장과 각 군수·구청장, 인천시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SSM 규제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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