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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밤 10시 KBS서울시장 후보토론 시작전 리허설에서의 한명숙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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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밤 10시 KBS서울시장 후보토론 시작전 리허설에서의 오세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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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서울시장 후보 토론이 17일 오후 10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상욱 자유선진당 서울시장 후보가 참여해 진행됐다.이날 서울시장 후보 토론은 ▲ 교육과 복지 ▲ 강남-강북 균형발전 ▲ 일자리 창출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후보들의 정책을 80분 동안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쟁점1 : 무상급식 무상급식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는 "한명숙 후보는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전원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한명숙 후보가 총리였던 시절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한명숙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외형 위주, 개발 위주의 시정에 쓴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다"며 "무상급식을 국민소득 5만불 시대에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서 선진국들이 따라오게 하면 안 되느냐, 의료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가니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모범으로 삼는 것 아니냐"며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상욱 후보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인데 왜 시장 선거에서 공약을 하느냐"며 "당선된 교육감과 이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쟁점2 : 자립형 사립학교 한명숙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 문제를 따졌다.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었다는데, 40%가 넘는 학생이 강남지역 학생이고 은평구 학생은 10명 미만이다,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는 "서울시 자체예산 3500억 중에 651억원 어치의 땅을 사서 하나고에 무상임대했고, 학교 재단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에다, 학교가 들어선 곳은 정권 실세 이재오 전 의원의 지역구"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강남지역에서 20%만 뽑기로 한 약속을 깨고 학교측에서 26%를 뽑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강남지역 학생 비율을 20%로 맞추기로 학교측과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립학교 당 매년 2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50년 이면 1000억이고, 무상이 아니라 매년 3억씩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30%의 학생을 비강남 학생으로 받고, 30%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런 학교가 과연 특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오 후보가 자립형 사립고 25개를 공약하고 결국 1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공약도 4년 뒤에 똑같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상욱 후보의 질책에, 오 후보는 "토지가 마땅치 않았고, 3군데 자치구에 설립하려고 노력했는데 학교재단과 기업이 꺼렸다"고 해명했다.
쟁점3 :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뉴타운 정책)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뉴타운 정책) 관련하여 한명숙 후보는 "뉴타운에 원주민이 입주하는 비율이 15% 밖에 안되는 등 뉴타운은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정책"이라며 "오 후보는 뉴타운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후보도 "주택의 생산과 소비가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들이 오 후보에게 뉴타운을 약속받았다고 공약했다가, 그 뒤 오 후보가 뉴타운 지정을 줄이겠다고 해 곤란을 겪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전임 시장님 시절에 35군데의 뉴타운을 지정·시행하다가 재정착률이 낮은 등 여러가지 역기능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해 뉴타운 추가지정을 하지 않았다"며 "공공관리제도와 클린업시스템으로 재개발 거품을 줄이고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한군데도 재임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쟁점4 : 일자리 창출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한 후보는 "오 후보의 '100만 일자리'는 숫자놀음이다. 그 중 50% 정도는 공공근로·희망근로·중개알선 등이 포함돼 있고 이것을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 후보가 일자리 73만 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통계청 조사에는 오히려 6만7000개가 줄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12월 정부가 연간 5% 성장률에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설정했는데, 오 후보가 1년에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한 후보의 지적에 대해 오 후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100만개 중, 40만 개가 서울시의 직접투자와 청년 창업 등으로 만들어질 양질의 일자리다, 나머지 60만 개가 취업훈련·직업훈련 등 직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공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목표를 최대한 높이 세우고 매진하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뛰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상욱 후보도 "서울시가 광화문과 종로 일대 대로변의 노점상을 모두 철거해 이면도로로 밀어넣은 것은 결국 기존 점포 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의 갈등으로 이어졌을 뿐, 진정한 서민 생계대책이 아니었다"며 오 후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중구는 대한민국 국가 상징거리다, 미국의 내셔널 몰에서 노점상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노점상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면서 단속하지만 광화문과 종로 같은 곳에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면도로로 들어가도록 노점상들과 합의를 보아, 시위 한번 없이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다. 국가 상징거리에는 노점상이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세훈 후보는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숙성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고, 지상욱 후보는 "대권을 바라보는 서울시장이나, 검찰과 전쟁하며 출마한 후보도 진정한 서울시장이 아니"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명숙 후보는 "활력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다. 삶의 질과 직결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17일 이루어진 첫번째 TV토론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관훈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이미 시민들에게 알려진 정책들이었고, 새로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에 대한 문제점이 새로 대두됐다.
한편,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가 법원에 낸 'KBS토론금지 가처분'은 기각됐으며, KBS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KBS 본관 앞에서 우석훈씨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던 '노회찬 후보 야외토론회'는 선거법으로 취소됐다.
오는 18일 오후 11시10분에 열리는 MBC 서울시장후보토론회는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 지상욱 후보, 노회찬 후보가 교육, 일자리 방안, 주택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토론과 자유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19일 오후 11시5분에 SBS의 서울시장 후보 토론은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맞장 토론으로 진행된다. SBS의 오세훈, 한명숙 맞장 토론에 대해, 지상욱 후보는 'SBS 서울시장 후보토론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