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개성공단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는 정부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금강산 관광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가 된 개성공단까지 '천안함 사건'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의류업체 대표는 1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북한의 통행차단 때도 그랬고, 이번 천안함 사건 이후로도 주문이 많이 줄었다"면서 "바이어들은 납기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주문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업체가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 "북측 인력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임금을 올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거나 인원을 빼는 일도 있어서 일부 업체가 기계 등 유휴시설을 남쪽으로 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원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 북한도 개성공단에 의욕을 잃은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철수를 생각하는 업체들은 없느냐"는 질문에 "투자설비를 해놓은 것 때문에 철수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경협보험'도 자진철수의 경우에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는 "정권이 바뀌기는 했지만, 애초 정부가 전망제시하고 안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인데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핵문제와 개성공단을 연계시켜왔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개성공단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까지 터지면서 벙어리 냉가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다는 그는 "현재까지는 출입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면서 "요즘은 천안함 사건까지 터지면서 정부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상태"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26일 신임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북 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을 고려하는 것은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상황전개는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측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측이 쌍방합의를 계속 난폭하게 짓밟고 분별없이 행동한다면, 경고한 대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륙로통행을 제한 차단하는 이상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금강산 관리인력이 추방된 상태라는 점에서 개성공단이 그 대상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9일 "신변안전을 최우선고려사항으로 삼아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반북단체들, 대북 전단 살포 계속...정부는 대북사업 중단

큰사진보기

이런 상황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은, 사실상 정부의 '묵인'속에 19일 오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백령도에서 대북전단과 동영상, 라디오, 달러를 풍선에 넣어 북한쪽으로 살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북위탁 가공업체에 대한 물자반출·방북·신규투자 중단 권고, 예산이 소요되는 정부부처의 대북사업 중단, 대북 선전방송 재개 등 정부차원의 대북조치와 맞물리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의 양형섭 상임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남조선 괴뢰 보수패당이 괴뢰군 함선 침몰사건을 우리(북)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대결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전쟁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힘겹게 쌓아왔던 남북화해와 협력의 기반들이 허물어지면서, 남북관계가 벼랑끝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