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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가 16일 "비핵개방 3000'말한다고 통일이 되느냐, 하나마나한 소리 말고 실제적인 걸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선진화시민행동,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에서 한 특강에서 "(대북교류를) 무조건 막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부 민심이 어떤지, 수용소 민심이 어떤지, 간부민심 어떤지 틈새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북교류를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예로 말라리아 방제 사업을 들었다. "말라리아 방제는 우리(남측)를 위한 것이고, 남북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인데 다 막아 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경기도가 나무심기, 농사, 돼지 키우기 등 북한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스톱됐다. 그런데 무조건 스톱은 문제"라면서 "중앙정부가 하는 일, 지방정부가 하는 일, NGO하는 일, 탈북자 하는 일을 다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단위마다 다른 접근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한 마디로 말해서 고민을 덜하는 것 같다"면서 "큰 칼도 필요하고 작은 칼도 필요하고 이쑤시개도 있어야 하는데, 다 끊고 통일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전부터 "북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입구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스타트해서 비핵개방 3000으로 가져 갈거냐 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기다리면서 노력해야 한다"(2008년 11월 28일 라디오 인터뷰)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더 정교화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기지사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무게가 상승한 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 꼭 군에서 해야 하나"

그는 대북확성기 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은 꼭 공영방송에서 해야 하는 것이냐"는 비유를 들면서 "꼭 군에서 해야 하느냐. 탈북자들이 계속 풍선을 날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다가간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군인이 확성기 방송하는 건 (북한이) 때릴 수 있겠지만  탈북자들 풍선 날리는 데는 대포를 못 쏠 것"이라면서 "북한이 간교한 전술을 쓸 때 우리는 더 간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바로 전문가가 필요하다. 국가적 과제로 힘을 집중해서 예산과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서 공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분"이라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우파, 소위 자유민주주의 정통성 가진 세력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수세력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계속해서 "통일은 좌파의 것, 분단은 우파의 것인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면서 "좌파는 북한처럼 가자는 통일이고 우파는 대한민국처럼 성공한 자유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한나라당이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통일부를 줄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박한 국가적 과제인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주민들이 햇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남조선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기도가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탈북자 12명을 공무원 채용했다"면서 "이런 특채등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