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최소 4600원에서 최대 6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과 누리꾼은 수신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누리꾼단체들이 수신료 인상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 29일 발족한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과 <오마이뉴스>는 KBS가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시민사회단체들과 누리꾼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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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임금단체협상, 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합법파업이지만 사측은 "실질적 목적이 조직개편, 인사 등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KBS의 30년 숙원인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는 중차대한 시기에 파업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해사행위"라고 노조를 비난하기도 했다.

사측의 주장처럼 새 노조 파업의 궁극적 목적이 '임금인상'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1일 KBS 본관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노조는 "국민들 앞에 부끄러워 파업했다", "KBS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런 새 노조 파업 두고 "불법" 운운하지만, 국민들은 드디어 KBS를 살릴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KBS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KBS는 조금 덜 부끄럽게 되었다.

수신료 인상 문제와 연결시켜 새 노조를 비난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KBS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선뜻 지갑을 열어 수신료를 올려줄 국민은 많지 않다. 그만큼 지난 2년 여 동안 KBS는 '부끄러운 방송'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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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KBS는 '부끄러운 방송'이었다

2008년 8월 국민의 눈과 귀가 베이징올림픽에 쏠려 있을 때,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남아있던 KBS 정연주 사장을 강제해임 했다. 언론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정연주 축출설'이 떠돌았는데,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정 사장이 쫓겨나고 친MB 인사가 사장이 되더라도 별일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방송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얼마인데 사장 한명 바뀐다고 '공영방송' KBS가 쉽게 바뀌겠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낙점한 이병순, 김인규 사장은 방송장악에 저항한 직원들을 한직으로 쫓아내고, 비판적인 시사보도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며, 정권에 밉보인 방송인들을 퇴출시켰다.

보도와 시사프로그램들도 급격하게 변해갔다. 노골적으로 정권을 홍보하고 대통령을 미화하는 보도는 점점 늘어났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정권에 불리한 의제는 철저하게 외면한 반면, 유리한 의제는 앞장서 띄웠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방송3사 메인뉴스를 일일모니터 하고 있는데, KBS의 '대통령 미화'는 방송3사 가운데 단연 두드러진다.

KBS는 다른 방송사들이 보도하지 않거나 단신으로 처리한 대통령 동정을 단독 꼭지로 키우는가 하면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노골적인 '찬양', '미화' 멘트를 쏟아냈다.

"백신 접종 현장 점검 차 학교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혹시라도 열은 없는지 직접 학생들의 이마를 짚어 봅니다. 주사 맞기가 겁이 나는 어린이에게는 대통령을 쳐다보라며 안심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마친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팔뚝 주사 부위를 만져 보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2009.11.11 <"학생 건강 잘 챙겨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선승리 2주년이자 68번째 생일을 코펜하겐에서 귀국하는 특별기내에서 맞았습니다. 수행원, 여야 의원들까지 참석한 조촐한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2년의 소회를 밝히면서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2009.12.19 <"새 각오로 헌신">)

"이명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현충사를 찾았습니다. … 보슬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우산을 쓰지 않은 채 현충사 본전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 해군 역사상 최고의 지휘관이었던 충무공 이순신을 찾은 것입니다." (2010.4.27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명박 대통령 내외도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꼬마 손님들을 직접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줬습니다. … 대통령 할아버지, 영부인 할머니는 어린이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됩니다. 어린이 발을 밟지 않으려다 그만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2010.5.5 <전용기 탄 꼬마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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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은 KBS의 대통령 보도 가운데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앵커 멘트와 기자 리포트만 옮긴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뛰어 놀다가 엉덩방아를 찧고, 학생들의 이마를 짚어보는 등의 화면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보도가 될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 띄우기는 낯뜨겁게, 대통령 비판은 모른척

KBS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정권의 '치적'을 부각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해 하반기 이명박 정부가 들고 나온 이른바 '친서민정책' 원전수출,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등등에 대해 KBS는 최소한의 비판적 분석도 없는 일방적 띄워주기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좋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보도는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잦았다.

그 가운데 최근 사례 하나만 살펴보자. 6월 4일 한국은행은 '1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1분기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세계경제위기 여파가 최고조에 달한 2009년 1분기(-4.3%)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KBS는 메인뉴스 첫 꼭지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 "깜짝 성장"을 부각했다. 다른 두 방송사가 '정정길 실장 사의 표명' 등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을 주요하게 보도한 것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보도 태도였다.

이날 SBS는 GDP 증가 소식을 15번째 꼭지에서 단신으로 전했고,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앞서 4월 27일 한은이 '1분기 국민소득' 속보치에서 7.8% 성장을 예상해, 당시 방송3사가 '7년여 만에 최고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KBS는 이미 한번 보도가 되어 뉴스가치가 떨어진 GDP 증가를 다시 첫 보도로 내보내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좋다는 사실을 부각한 셈이다.

반면 KBS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 언론자유 69위', 라뤼 UN보고관의 "한국 표현의 자유 위축", 국정원·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선관위의 곽노현 서울교육감후보 공보물 누락발송,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의 이른바 "천안함 다행" 발언, 한나라당의 여성비하 동영상 등등 정부 여당에 불리한 사안들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또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봉은사 외압 의혹, 4대강 사업의 부작용, 친환경 무상급식, 선관위의 '신관권선거 논란' 등에 대해서는 축소 보도하거나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180도 달랐다

KBS의 '대통령 미화', '정권홍보' 행태는 참여정부 시절 보도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비슷한 조건의 비교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어린이날 대통령 동정 보도'와 두 정권의 '집권 2년차 평가 보도'를 예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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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연주 사장이 재임 중이던 2008년까지 KBS가 어린이날 대통령 동정을 별도 꼭지로 다룬 경우는 2003년 단 한번 밖에 없었다. 2004년은 대통령 동정 보도가 없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어린이 날 스케치 보도 뒷부분에 청와대가 어린이들을 초대했다는 사실을 짧게 언급했다.

대통령 동정을 별도로 다룬 2003년 보도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중심이었고, 끝부분에 노 대통령이 소아암 어린이를 방문한 모습을 덧붙인 정도였다.

그러나 이병순씨가 사장이던 2009년과 김인규씨가 사장인 2010년, KBS는 '어린이날' 대통령 동정을 별도 꼭지로 다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대통령의 '자상한 모습'을 집중 부각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린이 발을 밟지 않으려다 그만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식의 낯 뜨거운 멘트들이 쏟아진 것이다.

정권 출범 2년을 평가하는 보도 역시 180도 달라졌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KBS는 <'자신감 회복''이 성과>(이재원 기자)라는 보도를 내놨다. 앵커는 "여러분은 이명박 정부 2년을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라며 "사회원로들은 최대 성과로 '국민적 자신감'을 꼽았는데, 사회통합을 당부했다"는 말로 보도를 시작했다.

이어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 불타는 용광로, 수출 컨테이너, 국제회의 장면 등을 보여준 뒤, "사회 원로들이 꼽은 이명박 정부 지난 2년의 최대 성과는 자신감 회복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 등 보수인사들의 '덕담'을 덧붙였다. 악화일로를 걸어 온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점을 평가하면서도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2년 동안 준비하는 데는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이홍구 전 총리 인터뷰를 실었다.

비판적 평가는 찾기 힘들었고, '아쉬운 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반대세력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당부'를 전했을 뿐이다.

KBS의 이 같은 보도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2년 평가 보도와 '하늘과 땅 차이'다.  당시 KBS는 3일에 걸쳐 노무현 정부 2년 평가 보도를 했는데, 경제·외교안보·정치사회로 나눠 공과를 따졌다. 보도는 노무현 정부가 경제성장률 7% 공약을 달성하지 못했고, 비정규직과 신용불량자 등이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반기업정서' 논란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리더십의 부재로 분열과 갈등을 겪었다는 등 각 분야의 비판적 평가들을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전했다.

이랬던 KBS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사회원로'들의 긍정적 평가만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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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올려주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나?

지난 정연주 사장 시절 KBS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평가를 받았다. 물론 당시의 KBS가 이상적인 공영방송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정연주 체제의 KBS는 이병순 체제, 김인규 체제의 KBS가 보이는 노골적인 '정권홍보', '정권엄호'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2007년 한 연구조사 결과에서는 KBS가 조선일보보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07년 '한국홍보학회' 특별세미나)

당시 KBS 보도는 '탐사보도팀'이 중심이 된 심층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의제들을 설정했고, 적어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권력의 잘못은 비판했다.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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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KBS가 불과 2년 여 만에 '정권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재현장에서 KBS 기자들이 시민들에게 물병을 맞고, 취재를 거부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KBS는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 여당은 '조중동 종편' 지원을 위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일 태세다.

지난 6월 14일 KBS는 <'2014년 세계 대표 공영방송' 도약을 위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라는 거창한 제목의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KBS는 공청회 자료집 첫머리에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등을 내세웠다. '수신료현실화 추진 목적'에서도 KBS의 독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 수신료 인상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고 밝혔다. 물론 이런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KBS가 스스로 밝혔듯 수신료 인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안정된 재원구조를 기반으로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좀 더 잘 수행하고, 독립성‧공정성‧공익성을 지키며,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수신료를 6500원까지 대폭 인상하면 과연 KBS는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더 잘 수행하고 독립성‧공정성‧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KBS가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려면 일단 이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을 강제해임하고 '청부사장' 이병순씨, '특보사장' 김인규씨를 사장으로 임명한 자체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훼손한 사건이었다.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채 수신료만 올린다고 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병순-김인규 체제 아래 KBS는 '정권홍보 방송'으로 전락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KBS의 정권홍보 행태가 수신료 재원의 부족 때문이라면 국민들은 기꺼이 수신료를 더 내고 KBS를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품'으로 찾아오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KBS가 수신료 부족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고, 비판적인 내부 구성원들을 핍박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KBS는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인 만큼 KBS가 공영방송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상황이라고 해도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KBS가 '권력의 나팔수'라는 비난을 받는 지금, 권력만 믿고 '6500원 폭탄인상'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저항만 불러 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