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서울마당'에서 한 후보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들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6·2지방선거가 남긴 최대 히트작은 '연합정치'라는 의제였다. 반MB 정서에 대한 대중적 확산에도 지리멸렬하던 야권은 '반MB연대'라 불린 연합정치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단일화가 결국 민주당 지지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도 연합정치공간에 적극 개입한 민주노동당 역시 창당 이후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반면, 독자후보노선을 고수하고자 했던 진보신당은 연합정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증폭되면서 혼란스런 논쟁을 겪어내고 있다.
이제 눈은 재보궐 선거로 쏠린다. 그러나 분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방선거와 달리, 재보궐 선거에서의 야권단일화는 난망해 보인다. 대부분의 야당들이 '야권후보단일화'라는 지방선거 최대 상품을 이번에도 구현하길 바라고 있지만, 모두가 자신을 중심에 둔 채, '이몽(異夢)'을 꾸고 있다.
태풍의 눈은 역시 은평을이다. 어차피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면에 선 만큼 야권단일화로 MB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어느 당도 선뜻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야권승리는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단일화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MB연대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지방선거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민주당 7.28재보궐선거 기획단장인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은 "향후 재보선에서 (다른 야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 돕겠다"며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지방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가 민주당 밀어주기였다는 내·외의 비판에 직면에 있는 소수야당으로서는 이번에도 민주당에 양보할 경우 '민주당 들러리'라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MB연대가 주춤한 사이, '야권정계개편안' 논의는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당이 합치자는 빅텐트론에서부터 민주당을 배제한 광범위한 진보·개혁정당론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야권정계개편 시나리오의 핵심에는 2008년 갈라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재통합론'이 있다.
진보대통합, 진보세력의 동상이몽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재결합으로 압축할 수 있는 '진보대통합'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에서 주도적으로 요구해왔고, 양 당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되고 있는 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선거에서도 우선순위와 강조점에 대한 차이점은 존재했지만 진보대통합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반MB연대와 함께 갈 수 있는 진보대통합인가, 진보대통합 우선론인가의 입장차이 정도가 쟁점이 되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반MB연대를 강조하는 입장이 '진보대통합 없는 독자강화론'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진보대통합에 기초한 반MB연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즉, 진보대통합을 통해 반MB연대 과정에서 진보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진보대통합과 반MB연대를 대립 시켜 보는 사고는 아니다. 다만, 이 입장은 진보대통합을 전제로 한 반MB연대라기보다 반MB연대를 여전히 중시하는 진보대통합이기 때문에 설령 반MB연대에 장애가 되더라도 진보대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온도차가 존재한다.
한편, 심상정 전 대표의 후보사퇴로 인해 연합정치에 대한 화두가 달아오르고 있는 진보신당 역시 진보세력이 먼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당' 형태의 통합이냐, 각기 따로 당을 유지하면서 '후보단일화' 등 전술적 측면에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틀을 뛰어넘는 진보정당 새판짜기의 형태로 갈 것이냐의 논쟁이 존재한다. 새판짜기 입장의 경우에도 국민참여당 일부를 포함할 것인지, 의회주의를 거부하는 보다 변혁적인 좌파세력과 함께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 입장이 공존한다.
이런 가운데 사회당과 일부 진보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은평을에 출마하기로 한 금민 사회당 대표로 단일화를 이루자는 제안을 하면서, 반MB연대를 배제하는 진보대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반MB연대의 기치를 걸고 은평을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듯, 사회당은 진보대연합의 기치를 걸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지방선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진보진영의 대통합, 혹은 대연합 논쟁은 '모든 진보세력의 단결'을 한목소리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 상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진보대통합 논의는 당위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을 뿐, 구체적 실현방도나 예상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건에서 보듯이, 진보대통합이라는 당위적 주장과 기계적 재결합만으로는 진보세력들이 꿈꾸는 진보적 가치의 대중화와 전면화라는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는 진보대통합이라는 '목표만 합의된 의제'가 넘어야 할 간단치 않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진보란 무엇인가를 합의할 수 있는가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5월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한 뒤 눈물을 훔치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우선 가장 먼저 마주치는 난관은 진보대통합의 대상과 내용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과연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부터 합의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진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며, 개념을 합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개념에는 모두 강력한 지지자들이 존재한다.
먼저 진보를 '발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입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과거 미국을 위시한 선진자본주의국가가 자신을 가장 진보된 발전모델로 간주하고, 제3세계 국가들이 자신의 모델을 따르는 것을 '진보'라고 보았던 것과 유사하다. 1960대에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미국이 내세운 슬로건도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이었다.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많은 국민들이 '가장 진보적인 대선후보'로 이명박 후보를 꼽았던 것은, 경제성장에 관련된 '발전'모델을 진보로 보았던 개념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대립하는 힘의 양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이것은 정치적 대립구도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기 때문에 아무런 정체성의 변화가 없더라도 한 때 보수였던 인사가 진보로, 진보였던 인사가 보수로 옮겨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저한 자본주의자이거나 반북적인 인사들도 1987년 6월항쟁 국면에서 국민운동본부에 결합해 대정부 투쟁을 펼쳤다면 '진보'로 분류될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보수쪽에 가까울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당까지도 당내 '진보논쟁'을 제기하며 정치적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반MB진영 간의 대립축으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려는 사고다.
전통적인 좌익, 우익의 구분과 동일한 의미로 진보와 보수를 이해하는 방식도 있다. 유구한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아래 좌익과 우익이라는 개념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적 언어'인 진보와 보수가 좌-우익의 개념을 대체했다. 마치 'People'의 번역어인 '인민'이라는 용어가 북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금기시되면서 민중으로 불린 이유와도 같다.
물론 좌익, 우익과 동일시되는 진보-보수의 개념도 가변적인 성격을 가진 용어이긴 하지만, 대립구도의 양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정치노선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정된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한국 정치·운동진영에서 '진보대연합'은 곧 좌익세력 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고, 민주당은 '개혁', 혹은 '자유주의세력'으로 통칭하는 것이 암묵적인 합의였다.
이외에도 무엇을 진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들이 존재한다. 가스통을 들쳐 업고 참여연대로 돌진하는 어버이들은 북한 정권을 무조건 욕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며,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내세운다. 20대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진보로 보며, 어떤 활동가는 자유주의를 보수의 핵심 가치로 본다. 한편, 보수논객 조갑제는 한국사회의 '진짜진보'로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반공투사를 꼽기도 했다. 이렇듯 진보-보수의 이해방식은 다종다양하며 각각의 입장이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대연합 논의에서 구체적 상과 대상이 쉽게 합의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진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민주당 아래에 반MB세력이 결집하자는 빅텐트론은 대립하는 힘의 양상을 진보와 보수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며, 진보신당 일부와 사회당이 주장하는 진보대연합은 사실상 좌익연합전선을 의미한다. 한편, 진보대통합을 기반으로 한 반MB연대를 주장하는 입장은 좌익적 가치를 핵심으로 한 진보개념을 수용하면서도 대립구도에 따른 진보의 외연확장을 고려한 입장이다.
이런 개념상의 구분은 결코 학술적 토론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이 단순히 이미 조직되어 있는 '운동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중성을 가지려는 것이라면, 진보대통합을 위한 진보적 가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중적 합의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진보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적 소통을 통해서만이, 기계적 결합이나 후보단일화 수준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의 대중적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진보대통합, 혹은 연대 논의는 진보세력의 단결이라는 당위성에만 머무른 채, 어떤 가치를 어떤 방향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토론이 부재하다.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전략이 진보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일각의 비판 또한, 연대에 나선 야4당의 정책합의문이 어떤 측면에서 진보의 가치를 훼손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지적이 없다. 이런 대중적 설명과 설득 없는 '진보논쟁'은 결국 자신만이 합의 가능한 진보적 가치로, 스스로의 입지를 왜소화 하는 것일 뿐이다.
통합진보당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중심에 둔 재결합(대통합)이 과연 과거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뛰어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두 당의 재결합론이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중적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분당 이전과 분당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전의 민주노동당이 드러냈던 문제는 단지 정치노선의 대립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현상적으로는 대북관을 둘러싼 갈등이 분당의 주 원인인 듯 보였지만 실상은 결론 없는 비생산적인 토론과 말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퇴행적 정파갈등과 이런 상황의 들러리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일반 당원들의 무력과 냉소가 근저에 깔려 있었다. 더구나 조직화된 진보운동에 몸담고 있지는 않았으나 현실의 불만을 진보적 방향으로 풀고자 했던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패쇄적 조직문화는 진보정당의 지지가 정체된 핵심 원인이다.
정파 상층의 논리로 갈등이 증폭되고, 평당원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갈등의 균열축에 따라 이리저리 갈라서야 했던 후유증은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견해차이가 발전적인 경쟁관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퇴행적 갈등관계로만 전개되었던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설득력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 통합'은 잠재적인 진보적 지지층이 통합진보정당을 혼란 없이 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2008년 이전의 민주노동당이 내포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전의 패권적 문제를 정파 간 합의와 타협으로 해결해 과거와 같은 퇴행적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해도, 당원의 활력에 기반 한 직접민주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한국 진보정당이 대중적 영향력 확대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은 노선상의 급진성 때문이라기보다 조직문화의 후진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진보정당의 노선은 2008년 촛불을 통해 등장한 '역동적 대중'의 정치적 경향에 가장 근접하지만,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각 당에 존재하는 기존 세력관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촛불이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했던 민주적 소통방식의 구현은 진보대통합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진보대통합을 보다 빠르게 현실화하는 방법은 당위적인 진보대통합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 과거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발전적인 제도적·비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진보대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꺼내놓고 확인하며, 이를 공론화하고, 대안들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강령적 문제에서부터 당 대표체제 구성방식, 당원의 직접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혁신적 전환, 정견차이가 서로의 발목을 잡기보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최대한 긍정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만일 진보대통합 이전에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기계적 재결합 또한 다소간의 지지율 상승 이외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적 가치의 외연 확대를 위한 대통합 논쟁되길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6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최고위 연석회의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내각 총사퇴와 4대강 공사 중단,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 남소연
반MB연대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 것은 분명하지만, 최대 수혜정당인 민주당을 대안 정치세력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세간의 평가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불신의 상당부분은 진보정치세력 스스로의 잘못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민주당만 탓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진보대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 부족함에도 여전히 진보정당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기대는 아직까지 유보적이다. 진보정당이 그리는 '진보적 가치'가 무엇인지, 통합 이후의 진보정당이 과거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진보대통합논쟁이 기계적 결합이라는 정치공학적 지지율 상승만을 기대한 시도라면, 진보정당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이 겸허한 자기반성을 전제한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대중의 투표 경향 또한 '최악회피'가 아니라 '최선선호'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진보대통합을 둘러싼 진보진영의 논쟁이 여전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지, 새로운 진보적 지평의 대중적 확산의 계기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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