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2003년 국토해양부와 안양시에 의해 추진돼 2004년 3월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된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반대주민들의 소송과 사업 주체인 LH 공사의 자금난으로 8년째 표류하자 주민들이 뿔 났다.

경기 안양시 '안양5.9동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상범, 이하 비대위)가 15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와 LH 공사는 연말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까지 보상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양5동(냉천), 안양9동(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로 사업조성 계획안의 용역 마감일이 한 달 정도 경과했는데 손실보전법, 단체장 취임 등으로 용역 발표가 지연됐지만 충분히 기다린 만큼 용역 내용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2010년 3월경 사업조성계획안의 용역을 발주하여 6월13일 용역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으나 1달이 넘도록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LH 공사는 성명서 발표 즉시 안양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조성계획안의 용역 결과를 발표하라"고 축구하며 "안양시와 LH 공사는 주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게 주민설명회를 즉시 개최하고, 향후 일정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큰사진보기

"주민들은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폭발 직전에 와 있다" 

"2010년 3월 말경 안양9동 750-00번지에서 새벽 1시경에 불이 났으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그곳에 살던 할머니는 사망하고 할아버지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2010년 4월에는 안양9동 1003-00번지의 약 50년된 집이 붕괴되어 '사업을 할려면 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냐, 자살이라도 하고싶다'는 할아버지의 절규와 통곡이 있었으며, 사업 지연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할머니는 목을 매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임상범 위원장은 사업 표류로 인해 발생한 일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분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애석하기 짝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비대위는 "LH 공사가 통합한 이후 자금난을 이유로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으며, 행정관청인 안양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팔질팡하고 있어 주민들은 피를 말리는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폭발 직전에 와 있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비대위는 "LH 노조 말을 빌리면 아파트 한 채당 1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무모하고 방만하게 경영하며, 정부 시녀로 돈 줄을 대다가 경영부실화를 초래해 놓고 돈 없어 사업 못한다고 이제와 배짱"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실보전법(LH 공사의 누적된 부채가 대부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만큼 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채권 발행에 정부가 보증)이 지난 6월 국회 통과를 시도했으나 불발됐으며, LH 공사는 다시 오는 9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볼모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주민 찬-반, 행정오류 소송 패소, LH 자금난 사업 표류 8년째

이들은 행정 절차의 잘못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한 안양시와 경기도를 향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는 "정작 중요한 절차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멈춰서서 주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오랜 기간 기다린 주민들의 뜻대로 원안대로 개발되길 원한다"며 "LH 공사가 사업시행인가 승인(2006. 12. 31)전에 이미 검토를 마쳐야 함에도 4년 이상 지난 지금 사업성이 없다며 축소할 경우 주민들 반발은 폭풍처럼 거세질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안양시에서 현재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5동(1482세대)과 안양9동(2376세대) 두곳으로 공람공고를 거쳐 지난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당초 2010년 3월 보상이 이루어지고, 2013년 12월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반대 주민들의 소송에서 안양시가 연이어 패소하며 제동이 걸려 안양시가 지구지정을 다시 하면서 2년여 만에 재개됐으나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으로 LH 공사가 촐범하면서 자금난이란 새로운 복병을 만나 또다시 표류하는 상황이다.

현재 LH 공사는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지난 3월 사업용역계획안 용역을 발주했으나 발표를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대위는 사업 축소 또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