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지 곧 두 달이 된다.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면 진실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였다.

지난 5월 20일 이른바 '국제 합동조사단'은 물기둥이 존재했으며 북한이 발행한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설계도와 쌍끌이 어선이 건져 올렸다는 어뢰 잔해가 완전 일치하고 흡착물질 분석 결과 어뢰잔해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었고 그 어뢰잔해에 북한식 글씨로 1번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천안함은 북한이 어뢰를 쏘아 수중 폭발시켰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발표는 순식간에 한반도 긴장 수위를 전면전의 위기로 끌어올렸다.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민족 모두가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들의 근거, 무너지는 상황 

그러나, 이후 정부와 다른 말만해도 잡혀가는 살벌한 분위기를 이겨낸 용기 있는 몇몇 전문가들과 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천안함 조사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기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세지고 더욱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의문 제기에 합조단은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땜질식의 대답을 하다가 결국에는 흡착물질 분석처럼 스스로 주장한 것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또 스크루가 휜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는 처음엔 함미가 침몰할 때 해저 바닥과의 충돌로 인해 생긴 손상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고속으로 급정지하면 휠 수 있다고 했다. 나중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또 언론 3단체가 살펴본 합조단의 시뮬레이션 영상에는 스크루가 반대로 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결국 합조단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으로 알 수 있는 건 없다고 둘러대거나 미스터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물기둥의 경우는 처음엔 없다고 하다가 '어뢰 폭발이 있었는데 왜 물기둥이 없느냐'는 문제제기를 강력히 받자 물기둥은 있었다고 번복했다. 또 최문선 의원과 뜻있는 기자들이 생존 장병들의 진술서에 근거해서 '물기둥은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물기둥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 거짓말을 대놓고 한 것이다. 

북한산 카탈로그라는 것도 책자라고 했다가 시디(CD)라고 했다가 둘 다라고 했다가 계속 말이 바뀌어 왔다. 사건 발생 시간처럼 말이다. 그 '카탈로그'라는 것을 직접 국민에게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또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 때 잘못된 어뢰설계도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나중에 드러남으로써 망신살이 뻗칠 정도가 되었다.

또 합조단은 어뢰잔해의 부식상태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검증할 수 없었다고 실토하고 말았다.

그런데, 해난구조 전문가인 이종인(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유사금속을 50일 동안 인천 앞바다 개펄 속에 묻었다가 꺼내 분석한 결과 천안함 사건 때 나온 어뢰잔해 부식 상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어뢰 잔해는 "천안함과 무관한 증거 능력이 없는 물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천안함 '어뢰잔해'는 최소한 4~5년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성의를 다해 대하면서 사건 관련 물질을 제공하고 내심 한국 정부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러시아 조사단조차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는 어뢰 잔해가 사건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곧 조작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사고 시점 이전에 조난신호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사고시점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에이피(AP) 통신도 주한미군 대변인 제인 크라이튼 대령의 말을 인용하여 천안함 사건 때문에 대잠수함 훈련이 사건 발생한 날 오후 9시에 끝났다고 말한바 있다. 러시아는 또 천안함이 함수, 함미로 분리되기에 앞서 다른 원인으로 스크루가 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합조단은 러시아의 의문제기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합조단이 내놓은 천안함 관련 핵심 주장들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했는데 합조단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 정당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만 해도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한국 정부 편으로 만들기 위해 들인 공은 상상 이상이었고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정부 편을 들지 않은 것을 두고 보수 신문이나 일부 지상파 방송은 '힘의 관계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나름 변명하기에 급급했지만 합조단의 발표 내용은 도무지 믿을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 편을 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러시아는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여 8일 동안 조사한 결과와 한국 정부가 건네준 사건과 관련된 물질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살펴 본 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기에 더욱 크게 다가온다.

사건 초기에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누구나 납득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서 제시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당연히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네이처>도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게 맞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유엔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버블제트 공격'에도 멀쩡하게 살아남은 형광등이 '강화된 내충격 설계기준'을 적용한 형광등이라는 군의 설명과는 가정용으로 추정되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는 천안함의 '폭발 원점'이 합조단이 말한 장소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 말이 사실로 확정되면 폭발 원점 바로 아래에서 어뢰 잔해를 건져 올렸다는 합조단의 주장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의혹제기는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합조단과 정부도 속 시원히 대답을 거의 못하는 실정이다.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는 여기서 미국 잠수함 충돌설이나 좌초설, 미군 또는 아군 오폭설의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와 미국은 천안함 사건 때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을 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다.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황 증거를 들이밀며 간접적인 방식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작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적어도 사건 당시 모습을 생생히 담은 티오디(TOD) 영상과 시시 티브이 (CCTV) 영상 기록은 확실히 확보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했다. 또 항적기록과 교신기록은 공개하고 출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건 전후의 영상은 있지만 사건 순간의 영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고 CCTV도 사건 당시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말이다.

티오디 영상도 하나 밖에 없다고 했다가 의혹이 계속일자 두 번 더 내놓았고 김태영 장관이 티오디 영상 편집을 지시한 것이 밝혀진 것을 볼 때 더욱 의심스러운 것이다. 또 티오디 영상이 한번 찍히면 그 물체가 사라질 때까지 찍히게 되어있는 점도 의심을 더욱 키우는 요소다. 

<시사인>(시사 I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천안함 사건 당시의 현장을 직접 촬영했다고 한다.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이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로 왜 내놓지 않았는지 반드시 따져야 할 일이다.

중국도 미국 못지않은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직접적인 증거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증거에 대해 침묵해왔다. 미국은 사건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는 말하지 않고 무조건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군사적, 정치적 이득을 엄청나게 챙겨왔고 중국은 양측의 자제와 한반도 안정만을 이야기하는데 머물렀다.

앞에서 말했듯이 합조단이 발표한 천안함 관련 증거들은 결정적으로 의심받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거나 자신의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거나 합리적 반론에 합조단이 침묵함으로써 증거 능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다.  

안보리 회부는 어리석은 행동, 한국 외교의 참패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심스런 논거를 제시하면서 서둘러 발표한 천안함 사건을 귀신에 쫓기듯이 유엔 안보리로 옮겨가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옮겨갈 때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을 지목해서 비난하고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북한한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 규탄 결의안은커녕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를 지목도 못하고 네오콘인지 자위대인지,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이스라엘인지 또는 미확인비행물체(UFO)인지 왕꽃게인지 또 다른 누군지도 모르는 범인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받아 들고 얼굴도 못 든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참패가 아닐 수 없다! 

이쯤되면 외교 안보를 책임진 핵심인사들은 옷을 벗기고 이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외교 안보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교체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사실 천안함 사건이 정부의 발표대로 북한이 일으켰다면 이를 막지 못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관련 군 수뇌부와 함장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하고 그 중 일부는 종신형을 면치 못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대통령도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미국은 한미 합동훈련 계획 취소하고 천안함 진실 찾기에 협조해야

한국 정부와 미국은 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에도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과 미 이지스함 등을 들여놓고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거나 서해상에서 대규모 한미 합동 대잠수함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다가 중국 등 관련국들이 반발하자 한발 후퇴해서 동해에서 미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중국도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천안함 발 '한반도 군사 긴장'은 언제나 대규모 군사충돌이나 전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 되고 있다.

안보리 이후 한반도 긴장이 약해지기는커녕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모까지 동원하고 에프 22 (F-22) 스텔스 전폭기 동원설까지 흘러나오는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 계획을 잡은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관련 근거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같은 군사적 긴장 흐름 만들기는 올바르지 못함은 물론 위험천만한 것이다. 동해상의 한미 합동군사 훈련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천안함 진실 찾기에 나서야하는 이유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조사 발표 내용의 증거들이 뿌리 채 흔들린다는 점을 명심하고 동해상에서 한미 군사훈련 계획을 당장 멈추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이 발표하는 내용을 무조건 지지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진실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서는 더욱 안 된다. 이제라도 천안함 관련 직접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등 천안함 진실 찾기에 진정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천안함 출구 전략은 전면 재조사로부터 시작해야

여기저기서 천안함 출구를 찾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그러나, 천안함 조사 결과의 증거 능력이 결정적으로 의심 받거나 거짓말이 드러난 증거물이거나 스크루 휜 것 같은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출구는 없다. 전면 재조사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제라도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생각할 때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진실은 두려울 게 없다. 누구나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사실 국제 합조단이라는 이름의 조사내용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부정되는 건 참 드문 일일 것이다. 국제 합조단이 잘못되었거나 유엔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듯이 국제 합동조사단은 국제적이지도 않고 민군 합동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더욱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군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근거를 처음부터 잃어버리고 출발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인데 국회 승인도 받지 않고 국회에 핵심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미국에는 251쪽 짜리 조사보고서를 보내고도 국회는 물론 국회 진상특위에도 이 자료를 보내지도 않았다.

국회 천안함 진상특위는 한나라당의 지연작전과 방해로 진실에 조금도 접근을 못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 미국은 천안함 사건 초기에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신중한 태도에서 선거 직전에 갑자가 강경한 태도로 하나같이 돌변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는 섬뜩한 군사 모험주의적인 노선을 걷고 말았다.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 민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편이 되어 움직인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온건한 분위기로 변화된 것 하나만 보아도 이점은 분명해 보인다.

보수 일간지 매일경제신문도 제기했듯이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써먹은 것은 아주 분명하다.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제대로 조사가 되지도 않았고 국방부 장관도 "물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지방 선거 직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제 답은 하나다. 천안함 전면 재조사다. 진실은 위대하고 진실은 영원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기준과 구성으로 전면재조사하는 길만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시민사회와 국회가 중심이 되고 남한과 북한, 한반도 관련 3개국, 곧 중국, 미국, 러시아와 스웨덴 핀란드 등 중립국 3개국이 모여 천안함 진상 규명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군은 조사에서 빼야 한다.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는지, 단순 사고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진실을 조작했는지, 조작했다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조작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임을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민족 모두, 우리 미래세대, 그리고 세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