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쓸 수 있는 돈, 임기 마지막에 선심 쓰듯 밥을 산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올해 제4대 양산시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한 주민간담회 식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월별 사용금액을 살펴본 결과 제4대 시의회 임기 마지막 달인 6월에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돼 선거 이후 당선 또는 낙선 사례 등의 개인적인 일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올해 양산시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예산은 의장이 2727만 원, 부의장이 1380만 원, 상임위원장이 각각 900만 원이다. 한 달로 계산하면 의장은 231만 원, 부의장은 115만 원, 상임위원장은 75만 원 가량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몰아쓰기 행태는 다른 의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477만 원을 사용한 나동연 전 부의장(현 양산시장)은 6월에 243만 원을 사용했으며, 439만 원을 사용한 이채화 전 의회운영위원장(현 양산시의원)은 6월에 231만 원, 450만 원을 사용한 박인주 전 산업건설위원장(양산시의원 낙선)은 6월에만 350만 원을 사용했다.

이들 의원 모두 6월에만 전체 사용액의 절반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의식해 4, 5월에 사용하지 못한 업무추진비를 6월에 집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시의회는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은 의원들에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선거운동 기간 중 되도록 자제해 줄 것을 해당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공무원은 "업무추진비가 공적인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허울에 그칠 뿐 실제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어떤 의원은 선거 이후 업무추진비를 소모하기 위해 카드 사용을 과하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의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한 주민간담회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주민간담회의 경우 참석대상과 개최목적 등을 함께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 시의회에 추가확인한 결과 시의회 역시 의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이 집행하고 난 뒤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 업무추진비 정산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산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 등이 명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