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 남소연
민간인 불법 사찰로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한나라당 중진 의원인 남경필(4선, 수원 팔달) 의원의 주변 인물까지 사찰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관실이 민간인에 이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사찰을 벌인 정황이 확인되면서 '권력 사유화' 논란은 더 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1일 지원관실이 여당 중진의원의 주변 인사를 사찰한 정황을 확인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이날 "지원관실이 해당 의원과 가까운 인물의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에 (처리결과를) 물어봤다는 지원관실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며 "사찰 문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사찰을 했는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한 지원관실 직원은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했던 지원관실의 점검1팀 소속. 검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김 아무개 점검1팀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08년 남 의원 주변 인물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이인규 전 지원관의 결재를 받고 하명사건을 담당하는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에 넘겼다고 진술했다.
신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건처럼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며 "의원 사찰로 보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었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남 의원은 2008년 3월 18대 총선 공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직접 찾아가 불출마를 건의하는 등의 행동으로 '영포라인'에게 미운털이 박힌 인물.
남경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
이에 대해 남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집사람이 사업과 관련해 소송한 일이 있었는데 2007년과 2009년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지원관실이) 그것에 대해 물어봤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에서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침해당한 사건"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지원관실이 자신의 부인을 사찰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이날 오후 2시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지원관실 컴퓨터 안에 저장돼 있던 주요 문서 파일들이 삭제된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외에도 총리실의 검찰 수사 의뢰 하루 전인 지난 4일 지원관실의 주요 파일이 일부 외부로 옮겨졌고, 5일과 7일에도 주요 내부문서가 삭제된 기록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원관실의 증거 은닉과 인멸에 제3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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