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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3명을 기소한다는 검찰의 11일 중간 수사발표에 대해 사찰 당사자와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중간 발표에서 부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남경필 의원은 검찰의 미흡한 수사를 성토하면서도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불법사찰의 배후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상태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남 의원은 "개인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불법사찰의 전모는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면서 "아직 수사가 덜 끝났다고 하니 검찰이 의지를 갖고 끝까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단은 지켜보겠지만, 최종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정두언·정태근 등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및 불법사찰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생각이다.

민주·민노·진보신당 "국정조사·특검 도입" 한목소리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 발표를 '알맹이 없는 봐주기 수사', '정권 눈치 보는 코드 맞추기 수사'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신건 의원)와 '이명박 정권 국민 뒷조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부실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 수사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사건들만 다뤘을 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통화내역 분석도 없이 '윗선 개입'을 부정한 전형적인 '윗선 고리 끊기'라는 것이다.

이들 위원회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 내역 ▲총괄기획과, 점검2팀, 점검3팀, 점검5팀 특정 직원들의 파견 경위와 활동 내역 ▲경찰청에서 파견된 특정 지역 출신자 5명의 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 이유와 활동 내용 등을 밝히고 ▲원소속으로 조기 복귀한 탓에 컴퓨터 내 파일이 삭제되지 않은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보고서를 찾아내 불법활동 내역을 공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부장검사 1명에 검사 3명이 이런 방대한 수사를 담당했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수사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며 "실제로 수사 실무진에서는 검사와 수사요원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윗선'에서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김종익씨가 왜 불법사찰 대상이 됐는지를 검찰이 외면해버렸다"며 "이제 진실을 밝히는 역할은 국회로 왔고, 여야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단이 세 사람에 의해 도모되고 저질러졌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냐"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는 법인데, 무는 고사하고 떨어진 시래기 몇 개 거저 주워놓고 수사결과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우 대변인은 "야권 공조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검찰은 부실수사를 통해 거대한 불법사찰 배후 의혹에 면죄부를 안겨주었지만, 이 사건은 이렇게 묻힐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사찰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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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검찰이 특검 자초"... 한나라당 "수사 결과 존중"

자유선진당은 "검찰 수사 과정이 실망 그 자체"라고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인공은 출연은커녕 등장조차 하지 않았는데 본공연이 막을 내릴 모양"이라며 "전형적이고 총체적인 부실수사이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직적으로 파괴한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정도면 배째라식 수사이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의 전형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니 매번 검찰 스스로 특검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고 논평했지만, 선진당이 민주당 등의 특검·국정조사 요구에 합세할 것인지에 대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사건이 다 밝혀질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다소 어정쩡한 논평을 냈다. 안형환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인권 침해 행위는 어떤 의도와 경우에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직 남은 의혹은 검찰이 끌까지 추적해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