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아무래도 '잃어버린 10년'은 맞는 말인 것 같다.

세 달 전에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붕괴로 통일한국 대통령 꿈꾸나'라고 경고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와 군사·외교 분야를 망라한 대북 강경조처를 담은 '5·24 조치'의 이면에 담긴 '노림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46명 죽음 위에서 표밭 가꾸는 MB... 북한 붕괴로 '통일한국 대통령' 꿈꾸나)

'5·24 조치' 당시 사석에서 만난 국책연구기관장은 "유엔의 제재와 남한의 대북지원 봉쇄 압박으로 김정일 수명을 10년 단축시켰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교체에 있다"고 확언했다. 그래서 '5·24 조치'가 발표된 전쟁기념관에서 '통일한국 대통령'을 꿈꾸는 '이명박의 어두운 그림자'에 주목했던 것이다.

MB정부 출범 2년반 만에 10년의 노력이 '도로아미타불'

언론의 기본 책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그래서 때로는 긴가민가하면서도 의혹을 제기할 때가 있다. 그런데 통일한국 대통령의 허망한 꿈에 대한 우려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통일세' 제안으로 현실이 되었다. 아니, 통일세 제안은 한 사례일 뿐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출범 2년반 만에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개혁진보를 향한 지난 10년의 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대한민국 민주화와 개혁 그리고 진보의 시계는 2년째 뒷걸음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진전을 보였던 민주주의와 인권, 서민경제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3대 국정분야에서 위기를 초래하더니 이제는 4대강으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선 '잃어버린 10년' 동안 사라졌던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백주대낮에 공권력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버젓이 실시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야당과 언론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국무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손할 만큼 담대하고 조직적이다.

경찰청장 후보자는 승자권력의 정치보복에 맞서 스스로 비극적 죽음을 택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하게 부관참시(剖棺斬屍) 할 만큼 대담하고 잔혹하다. 권력의 첨병인 경찰조직의 총수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발언을 하고 강연 동영상을 CD에 담아 배포했다는 것은 어쩌면 '실언'이기보다는 의도적인 '충성 발언'에 가깝다.

조현오의 '충성 발언'과 이명박의 '무대뽀 백일몽'

큰사진보기

그래서 더 무섭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2008년 부산경찰청장 시절에 이미 "승진하려면 이재오, 이상득에 줄 대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어느 쪽에 줄을 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후 경기경찰청장을 거쳐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결국 조현오 후보자(당시 서울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은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나 진배없다.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성공시대'는 '부도수표'가 된 지 오래다. 특히 후보 시절에 화려하게 내건 '747공약'(연 7%의 경제성장으로 10년 후 일인당 소득 4만불, 7대 경제강국 달성)은 '447', 즉 '400만 실업자 시대, 국가부채 400조, 가계부채 700조원' 시대의 개막으로 뒤바뀌었다. 임기 중반에 들어 잃어버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표방하지만, '쪽방촌'에까지 알뜰하게 '투자'한 장관 내정자를 내세우고 진정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정부 10년간 쌓아올린 남북화해협력의 공든 탑은 의지도 전략도 비전도 없는 현 정권의 이른바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상은 무너진 지 오래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도 흡수통일 의심을 품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지난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끌어냈으나, 이 정부는 그 선언들을 간단히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 놓고도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했다. 누가 봐도 흡수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인데 이 대통령 본인만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란다. 그걸 평양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더러 믿으란다. 고사해 가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 통일대업을 완수하겠다는 '무대뽀 백일몽'이 무섭다.

이현동 국세청장 청문회 일정 날치기는 '제2의 이현동' 줄 세우기

또 다른 '무대뽀'는 '8·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및 장관·청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현동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국세청의 감찰과 퇴진 압박에 불법적인 개입을 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안원구 전 국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끝내 안 전 국장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큰사진보기

안씨는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 포스코 정기세무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때 논란이 된 서울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자료를 발견하는 등의 이유로 국세청의 사직 권유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내부감찰 및 고발까지 당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안원구 전 국장에 대한 내부감찰 및 고발 과정에서 이현동 당시 서울국세청장이 본청의 감찰업무에 개입(월권)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후보자가 안원구 전 국장에 대한 감찰에 개입한 월권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국세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청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은 여야합의를 통한 국회 운영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거대 여당의 횡포이다.

더구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각각 청장후보 1순위 보직인 서울청장 시절에 그와 같은 '충성 언행'을 했다. 따라서 그런 '충성 언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외면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켜 수많은 제2의 조현오, 제3의 이현동을 권력 앞에 줄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4대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 청문회는 한나라당 요구로 시작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요청해 2000년부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한나라당은 총리인준을 거부함으로써 김대중 정부 출범을 방해했다. 한때 자당의 대표였던 김종필 국무총리의 '서리 꼬리'를 6개월 동안이나 떼어주지 않는 '몽니'를 부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 뒤로는 전략을 바꾸어 장상-장대환 총리후보자 인준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부각시켜 두 총리후보자를 '서리'에 머물게 했다. 특히 장대환 후보자의 경우 자녀교육이 목적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범법자"라고 몰아세웠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한나라당은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기준 교육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전입을 문제 삼아 사임하게 했다. 교수 출신인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 끝에 낙마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워낙 공직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많다보니 자녀교육 목적이라면 큰 흠으로 삼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마저 생길 만큼 '관대'해졌다. 병역기피 의혹까지 받은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 부인이 전원주택 구입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았지만 다수당의 힘으로 총리가 되었다. 그밖에도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이 김병준 전 부총리 사례와 유사한 논문 중복게재 사실이 드러났지만 임명을 받았다.

그러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3대 필수과목을 세 가지 다 이수하면 대통령 되고, 한두 가지 하면 장관 되고"라고 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릴 만도 하다. 그런데 이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불륜'이 이명박 정부에선 '로맨스'라는 청문회 이중잣대로도 모자라 '스캔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마저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권력에 대한 견제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지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 남은 절반의 임기마저 실패로 끝내지 않으려면, '강부자'와 '고소영' 내각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꿴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