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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사태를 계기로 민생현안으로 부각된 중소상인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상인들은 송 시장이 면담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SSM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 상인단체와 사회단체들은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 운동을 전개했다.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로 두 법안의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를 깨고 개정안을 무산시켰다.

이에 상인단체들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상인유권자연합을 결성해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상인들의 낙선운동은 해방이후 처음 있는 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상인유권자연합은 동시에 야권단일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지자체 차원의 중소상인 보호방안과 관련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낙선 대상으로 찍혔던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소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권단일후보였던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상인들의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인유권자연합과 사업조정신청지역 서울연석회의 등은 중소상인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일 서울시에 '시장과 중소상인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13일, 면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상인들은 지난 7월 21일 같은 내용의 시장면담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두 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인태연 전국상인유권자연합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13일 연락해서 면담 참석자는 몇 명으로 할지, 추석이후로 하되 날짜는 언제로 할지 등 실무진이 먼저 상인들을 만나 일정을 정하자고 했다"면서 "인천시는 정책협약까지 맺은 당사자임에도 답이 없다, 또 정무부시장까지 직접 만나 면담을 요청해도 연락조차 없다, 상인들의 분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상인들, '인천시중소상인지원협의회 구성' 비판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상인들을 더 분노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6·2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는 인천상인유권자연합과 정책협약을 통해 중소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를 구성키로 약속했다.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인천의 야권단일후보들이 대거 참여했다.

송 시장 취임 후 인천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급증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처지가 악화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정책대안, 시책개발'을 위한 '중소상인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시중소상인지원협의회' 개요 자료를 보면,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하고, 이중 당연직 2명을 시 경제통상국장과 경제정책과장으로 뒀다. 나머지 13명은 시의원(1), 교수(1), 대형마트 대표(4),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표(4), 시민단체(1), 유관기관(2)으로 편성했다.

이 협의회의 기능은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지역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유통대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의회 구성방안이 알려지자 상인들은 "이렇게 하려고 우리와 정책협약을 맺고 우릴 우롱했냐?",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다르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정책협약을 빙자해 결국 대형마트에 상생이라는 명분을 주려고 안달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신규철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유통재벌과 지역상인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업조정제도가 있고, 그에 따라 사전조정협의회와 사업조정심의회도 있다, 즉 이미 있는 제도를 가지고 상인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우리와 약속한 건 중소상인보호기구이지 상생을 빙자한 협의기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정재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본부장도 "지방선거 때 중소기업청이 신세계-이마트를 앞세워 '도매유통 선진화'와 '소상공인 상생' 운운할 때 '중기청이 이마트를 앞세워 한나라당 일병 구하기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을 인천시가 반복할 줄은 몰랐다"며 "결국 송영길 시장도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하면 로맨스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