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조사 때와 달라지지 않은 법률가 집단

사회

2년 전 조사 때와 달라지지 않은 법률가 집단

참여연대, 퇴직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보고서 발표

10.09.27 13:46l최종 업데이트 10.09.27 16:19l

참여연대(pspd1994)

공감2 댓글댓글달기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참여연대가 27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대법관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표지 중 일부 ⓒ 참여연대

● 조사 취지 및 목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 '사법감시 21호'를 통해 2000년부터 2004년 8월 사이 퇴직한 판ㆍ검사를 대상으로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지난 2008년 10월에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퇴직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조사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 특히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던 2008년의 보고서를 통해서, 퇴직한 지 3일 만에 자신이 몸담았던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의 사례를 비롯해, 모두 20명의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모두 149건이 있고, 퇴직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도 22건이나 될 정도로 이른바 '전관'으로서의 이점을 노린 '부끄러운' 사건수임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 당시 참여연대는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실태가 법률가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왜곡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법원장급 법조인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퇴직 전관 변호사들의 최종 근무지 사건 일시 수임 제한'과 같은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청한 바 있다.

- 2008년 10월에 보고서를 발표한 지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퇴직 법원장급(대법관 포함)들의 사건수임 행태를 다시 조사하였다. 지난 2년의 기간동안 퇴직한 대법관 중에서 김용담 대법관과 김영란 대법관의 사례와 같이, 퇴직 후에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지 않거나 대형로펌에 취직하지 않는 모범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퇴직 법원장들의 행태는 2년 전 조사 때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법률가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촉구하고, 사건수임제한이나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senior) 법관제'의 한국형 도입 등, 퇴직하고 곧바로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최종근무법원의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 조사 방법 및 특징

- 2008년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퇴직한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출신(이하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뒤 1년 이내에 수임한 사건 중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파악하였음.

: 이들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선임계나 이들이 수임사건의 관할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선임계(또는 소송위임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참여연대는 판결문에는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러 경로로 공개된 판결문들을 조사해 조사대상인 퇴직 법원장이 수임한 최종근무 법원의 사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퇴직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기간이 1년 이내인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음.

- 물론 이같은 조사방식을 통해 확인된 수임사례들은 각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전 최종근무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을 수임한 사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참여연대는 조사시점(2010년 6 ~ 8월 사이)까지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 이 때문에 △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 △ 판결은 선고되었으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의 수임 사례는 조사할 수 없었음.

: 아울러 판결문을 통해 조사대상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례임을 파악했으나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 제출일을 비롯해 해당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아래의 조사결과에서는 제외하였음.

: 따라서 실제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제한적인 조사방식과 범위에 국한된 이번 조사결과만으로도 그 실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본 자료에서 '수임일'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일자로 봄. 단,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명의나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경우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사건과 관련해 기타 서류(예 : 준비서면, 참고서면, 열람및복사신청 등)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공판과 관련한 서류(예 : 변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 등)를 발송한 최초의 일자로 봄.

: 이러한 사례의 경우는 해당 변호사의 실제 수임일은 조사 자료에 기재된 일자보다 더 앞설 수 있음.

● 조사 결과 및 분석

[조사결과 1]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는 여전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 파악된 법원장급 이상의 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아래 [표 2]와 같음.

[표 1] 2008 ~ 2010년 2월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
퇴임연도	고법원장급 이상	지법원장급
2008년	김황식(대법관), 박송하(서울고법), 권남혁(부산고법)	이주흥(서울중앙), 이호원(서울가정)
2009년	고현철(대법관), 김용담(대법관), 오세빈(서울고법), 박용수(부산고법), 손기식(사법연수원)	오세욱(광주지법), 이윤승(서울가정), 송진현(서울행정), 유원규(서울가정)
2010년	이태운(서울고법), 황영목(대구고법), 이기중(부산고법), 김관재(광주고법), 박국수(사법연수원)	이인재(서울중앙), 김용균(서울행정)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경우는 고현철 대법관으로 무려 46건이나 확인되었음.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의 경우도 최소 38건이 발견되었고,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은 22건,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은 18건, 박송하 전 서울고법원장도 12건이 확인되었음.([표 2] 참조)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 2-1] 참조)

[표 2] 2008 ~ 2010.2 퇴직 후 1년내 최종근무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이 확인된 법원장 출신 변호사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퇴직일이 빠른 순)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최종근무지	퇴직일	확인가능 사례(건)	이름	최종근무지	퇴직일	확인가능 사례(건)
박송하	서울고법	'08.02.13	12	이호원	서울가정	'08.02.06	3
오세빈	대법원	'09.02.07	22	이주흥	서울중앙	'08.02.13	3
박용수	서울고법	'09.02.07	18	이윤승	서울가정	'09.02.07	1
고현철	대법원	'09.02.17	46	송진현	서울행정	'09.02.07	2
이태운	서울고법	'10.02.08	1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38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9	이인재	서울중앙	'10.02.08	2
이기중	부산고법	'10.02.08	10	김용균	서울행정	'10.02.08	2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5	소 계		7명 / 51건
소 계		8명 / 123건		총 계		15명 / 174건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이태운ㆍ황영목ㆍ이기중ㆍ김관재ㆍ이인재ㆍ김용균 등 2010년 2월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퇴직 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수 있음 주3)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 앞서 조사방법 설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 사례들의 개수 또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례나 변호인선임계(또는 소송위임장) 제출일이 확인되거나 해당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가 확인되는 사례에만 국한된 것으로 실제 수임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파악된 사례가 적은 이들의 경우에도 실제 수임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임.

○ 조사대상자중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조사시점(2010년 6~8월) 현재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권남혁 전 부산고법원장과 유원규 전 서울가정법원장 두 명에 불과함(물론 이들의 경우에 수임한 사례가 있음에도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는 가능성도 있음).

대법관중 2008년에 퇴임한 김황식 전 대법관의 경우는 퇴직 후 감사원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했고, 2009년 퇴임한 김용담 전 대법관의 경우는 퇴직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경우임. 아울러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손기식, 박국수 전 연수원장의 경우에는 퇴직 전 근무 기관이 직접 재판을 다루는 법원이 아닌만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임.

[표 2-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중 퇴직후 1년내 최종근무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이 확인된 법원장 출신 변호사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최종근무지	퇴직일	확인가능 사례(건)	이름	최종근무지	퇴직일	확인가능 사례(건)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13	김상기	서울행정	'04.02.04	9
김재진	부산고법	'05.02.02	2	황인행	서울가정	'04.02.07	3
김동건	서울고법	'05.02.11	19	김명길	인천지법	'04.04.15	12
강완구	서울고법	'05.11.04	5	강병섭	서울중앙	'04.08.12	10
곽동효	특허법원	'06.02.08	4	조용무	대전지법	'05.02.21	15
정호영	서울고법	'06.06.21	5	김인수	서울행정	'05.02.14	2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5	강문종	부산지법	'05.11.04	6
				김목민	서울북부	'05.11.04	9
				변동걸	서울중앙	'05.11.04	1
				안성회	서울동부	'05.11.04	10
고법원장 출신 사례		7명 / 53건		이광렬	서울서부	'05.11.04	28
지법원장 출신 사례		13명 / 157건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43
총 계		20명 / 210건		이종찬	서울북부	'06.08.24	9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조사결과 2] 퇴직 한 달도 안돼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법정에 서기도

○ 퇴직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모두 107건이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퇴직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수임사례는 모두 66건이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도 16건에 이르렀음.([표 3] 참조)1개월 이내의 초단기 수임사례의 경우, 지난 2008년 조사 당시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과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7건과 5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과 황영목 전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4건씩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 3-1] 참조)

○ 초단기 1개월 이내 사건 수임사례가 많이 발견된 대표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 : 4건 발견
황영목 전 대구고법원장 : 4건 발견 (이 가운데 3건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유사한 사건을 동시에 수임한 경우임.)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 : 3건 발견

○ 퇴직 후 6개월 이내의 수임사례가 많이 발견된 대표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 : 29건
고현철 전 대법관 : 20건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 : 10건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 : 10건
이기중 전 서울고법원장 : 10건

○ 앞서 [조사결과 1]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 수임 사례가 38건이나 되어 조사대상 퇴직 법원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사례가 발견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건 수임 사례가 29건이었고, 이 가운데 세 달도 되지 않아 수임한 사례만도 21건으로 조사되었음.이 밖에 고현철 전 대법관의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임한 사건이 20건이나 발견되었고, 오세빈ㆍ박용수ㆍ이기중 전 고법원장의 경우도 각각 10건씩 확인되었음.

[표 3]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6개월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1개월 이내	2~3 개월 이내	4~6 개월 이내	계	이름	1개월 이내	2~3 개월 이내	4~6 개월 이내	계
박송하		4	2	6	이호원				0
오세빈		7	3	10	이주흥				0
박용수	4	2	4	10	이윤승			1	1
고현철	1	5/	14	20	송진현			2	2
이태운		1		1	오세욱	4	17	8	29
황영목	4	4	1	9	이인재		1	1	2
이기중	1	6	3	10	김용균		2		2
김관재	2	2	1	5	소 계	4	20	12	36
소 계	12	31	28	71	총 계	16	51	40	107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이태운ㆍ황영목ㆍ이기중ㆍ김관재ㆍ이인재ㆍ김용균 등 2010년 2월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퇴직 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수 있음 주3)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표 3-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중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6개월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1개월 이내	2~3개월 이내	4~6개월 이내	계	이름	1개월 이내	2~3개월 이내	4~6개월 이내	계
신정치	5	1	6	12	김상기		2	3	5
김재진		1	1	2	황인행		2		2
김동건	1	6	6	13	김명길		4	5	9
강완구		1	3	4	강병섭		5	3	8
곽동효		1	3	4	조용무		2	6	8
정호영		4	1	5	김인수		1		1
김진기	5			5	강문종	1	2		3
					김목민		2	4	6
					변동걸		1		1
고법출신	11	14	17	45	안성회	1	4	2	7
지법출신	11	49	44	104	이광렬	2	8	5	15
계	22	66	61	149	박행용	7	11	12	30
누계	22	88	149		이종찬		5	4	9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조사결과 3] 최종근무법원 사건 최단기 수임 1위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퇴직 12일 만에 수임), 2위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퇴직 16일 만에 수임)

○ [조사결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는 16건이나 발견되었음.2007년 3월 퇴직한 지 3일 만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낯뜨거운 사건수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의 사례만큼은 아니지만, 6명의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최종근무법원의 관할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최소한 16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남.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 4-1] 참조).

[표 4]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관할사건 초단기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개월 이내의 사건, 수임까지 기간이 짧은 순)
퇴직 후 수임까지 걸린 기간	퇴직 법원장	수임사건법원 (최종근무법원 과 동일)	퇴직일	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12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2.19	2009노6	특경가법위반(조세)
16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09.25	2009고단2529	사기 등
16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09.25	2009노2195	강제추행 등
17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2.24	2009노128	위조외국통화행사미수
17일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2.25	2010노53	살인
19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2.26	2009노141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22일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10.03.02	2010누10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23일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이기중	부산고법	'10.02.08	'10.03.03	2010나1906	매매대금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10.03.03	2009나5710	소유권말소등기
25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3.04	2005나10623	손해배상(기)
26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10.05	2009노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8일	고현철	대법원	'09.02.17	'09.03.17	2009다43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30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10.09	2009카합1077	공사및입부방해금지가처분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수임일'은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 제출일,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이 최초로 확인된 일자를 의미함. 따라서 실제 수임일은 조사된 날짜보다 앞당겨질 수 있음. 주3) 이태운ㆍ황영목ㆍ이기중ㆍ김관재ㆍ이인재ㆍ김용균 등 2010년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모두 지난 2월 8일 퇴직으로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인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주3)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촐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표 4-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관할사건 초단기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개월 이내의 사건)
퇴직 후 수임때까지 걸린 기간	퇴직 법원장	수임사건법원 (최종근무법원 과 동일)	퇴직일	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3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08	2007노60	공직선거법
6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14	2006노236	사기 등
12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0	2005고합345	부정처사후수뢰 등
12일	이광렬	서울서부	'05.11.04	'05.11.16	2005고단2095	마약관리법위반(대마)
13일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17	2003나18793	종중대표자확인
13일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17	2003나466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4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2	2006나2519	소유권말소등기
16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1	2006노636	특가법위반(배임)
16일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20	2004나2887	손해배상
17일	김동건	서울고법	'05.02.11	'05.02.28	2005노416	뇌물공여
18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3	2007노52	폭행치사 등
19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7	2006노101	폭력행위처벌법
20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8	2006고합34	특경가법위반(횡령)
22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7	2007노5	특경가법위반(조세)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26	2004노250	특경가법위반(사기)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3.02	2006노191	성매매특별법
25일	안성회	서울동부	'05.11.04	'05.11.29	2005고단2577	부동산등기법
28일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3.03	2004노388	강도상해 등
	이광렬	서울서부	'05.11.04	'05.12.02	2005고단2245	사기
	강문종	부산지법	'05.11.04	'05.12.02	2005고합456	특경가법위반(횡령)
29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3.06	2007노136	뇌물수수
29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3.09	2005가합10502	토지인도 등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조사결과 4] 퇴직 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적지 않아

○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직후 수임한 최종근무법원 사건 중에는, 이들이 퇴직하기 전부터 해당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던 사건들도 다수 발견됨. 즉 퇴직 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에 퇴직한 법원장들이 '끼어드는' 사례임.이는 퇴직 법원장들을 통한 '전관예우' 효과를 의도한 선임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으며, 이러한 의도에 퇴직 법원장들이 부응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 5-1] 참조)

[표 5]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이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퇴직 직후 수임한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수임사례가 많은 순)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급 출신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시작된 사건수임사례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시작된 사건수임사례
오세빈	'09.02.07	6	오세욱	'09.09.09	2
황영목	'10.02.08	5	이호원	'08.02.06	1
이기중	'10.02.08	5	김용균	'10.02.08	1
박용수	'09.02.07	3
김관재	'10.02.08	3
박송하	'08.02.13	2
고현철	'09.02.17	1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황영목ㆍ이기중ㆍ김관재ㆍ김용균 등 2010년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모두 지난 2월 8일 퇴직으로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인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주3)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표 5-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퇴직 이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퇴직 직후 수임한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시작된 사건수임사례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시작된 사건수임사례
신정치	'04.02.04	4	김명길	'04.04.15	1
김재진	'05.02.02	1	강병섭	'04.08.12	2
김동건	'05.02.11	3	조용무	'05.02.21	2
강완구	'05.11.04	2	안성회	'05.11.04	2
곽동효	'06.02.08	3	김목민	'05.11.04	2
김진기	'07.02.05	4	강문종	'05.11.04	2
			박행용	'06.02.08	9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조사결과 5] 변호사된 퇴직 법원장들, 형사사건 수임 경향도 여전

○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 175건 가운데 여전히 형사사건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확인가능한 사례 중 형사사건이 모두 79건(42.9%)으로 나타났음.특히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84.2%), 이기중 전 부산고법원장(60%),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55.6%)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을 형사사건으로 수임한 것으로 확인됨.

[표6]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확인된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중 형사사건 현황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급 출신
이름	형사 사건	민사 사건	기타 사건	계	형사사건 비율(%)	이름	형사 사건	민사 사건	기타 사건	계	형사사건 비율(%)
박송하	4	4	4	12	33.3	이호원			3	3	가정
오세빈	8	11	3	22	36.4	이주흥		3		3	-
박용수	10	5	3	18	55.6	이윤승			1	1	가정
고현철	12	26	8	46	26.1	송진현			2	2	행정
이태운	1			1	-	오세욱	32	2	4	38	84.2
황영목	2	6	1	9	22.2	이인재		2		2	100
이기중	6	3	1	10	60.0	김용균			2	2	행정
김관재		2	3	5	-	소 계	32	7	12	51	62.7
소 계	43	57	23	123	34.9	총 계	75	64	35	174	43.1
주1) 이호원, 이윤승(이상 서울가정법원), 송진현, 김용균(이상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는 최종근무법원이 전문법원이기 때문에 형사 또는 민사사건 사례는 파악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주2)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3) 이태운ㆍ황영목ㆍ이기중ㆍ김관재ㆍ이인재ㆍ김용균 등 2010년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모두 지난 2월 8일 퇴직으로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인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주4)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표 6-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확인된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중 형사사건 현황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형사 사건	민사 사건	기타 사건	계	형사사건 비율(%)	이름	형사 사건	민사 사건	기타 사건	계	형사사건 비율(%)
신정치	8	5		13	61.5	김명길	12			12	100
김재진	2			2	100	강병섭	8		2	10	80.0
김동건	16	3		19	84.2	조용무	3		12	15	20.0
강완구	1	3	1	5	20.0	안성회	10			10	100
정호영	5			5	100	김목민	9			9	100
김진기	5			5	100	이광렬	28			28	100
곽동효			4	4	특허	강문종	6			6	100
						변동걸	1			1	100
						박행용	32	6	5	43	74.4
						이종찬	9			9	100
고법출신	37	11	5	53	69.8	황인행			3	3	가사
지법출신	118	6	33	157	75.1	김상기			9	9	행정
계	155	17	38	210	73.8	김인수			2	2	행정
주1) 곽동효(특허법원), 황인행(서울가정법원), 김상기, 김인수(이상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는 전문법원 사건수임만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형사 또는 민사사건 사례는 파악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주2)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3)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 퇴직 법원장들의 퇴직 직후 최종근무지 사건수임과 재판결과에 대한 분석 관련

○ 이번 조사대상 사건들 가운데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측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포함)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음. 이는 '전관예우' 효과를 기대해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퇴직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법조시장의 관행이 적어도 합리적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서도 밝혔듯이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의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사례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조사대상 사건들마다 특수성이 있어 각 사건들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 결과를 놓고 '전관예우' 효과가 실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더욱이 '전관예우' 효과가 재판의 결과 못지않게, 그 진행과정에 있어 전관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이나 변론의 횟수를 늘이는 등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 분석 및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JWe2010092700_이슈리포트 본문.pdf

JWe201009270a_이슈리포트 첨부자료.pdf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27일) 발표한 이슈리포트입니다. 이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