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현재 정부는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견본주택. ⓒ 김시연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야?"27일 오전 국토해양부 기자실은 이날 국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탓에 술렁였다. 국토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적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8·29 부동산 대책이 한 달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기자들은 "왜 효과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8·29 대책 발표 한 달이 되는 시점인 현재, 당시 대책의 무용론을 제기했던 전문가들이나 적극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였던 건설업계 모두 8·29 대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만 홀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8·29 대책 발표] "효과 없다"는 의견 많은데도, 정부는 부양책 강행집을 사는 데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도록 한 8·29 대책의 정책적 목표는 거래 활성화였다. 이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8·29 대책 발표 당시 "거래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가 내린 평가였다. 소득에 비해 집값이 과도하고 향후 집값 상승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대한 빚을 내 집을 살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지난 3일 주최한 트위터 토론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트위터 사용자 대부분은 "빚을 내서 집을 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집값 50% 떨어지면 빚내서 집 사겠다")
당시 한 트위터 사용자(@nayfsh)는 "(높은 집값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전세를 생각하고 있고 선분양 아파트는 쳐다보지 않는다"고 했고, 트위터 아이디 '@hjm0405'는 "집값이 50% 떨어지고 나서야, 빚을 내서 집 살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7일 <오마이뉴스>에서 열린 '2010년, 다시 부동산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대책은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인사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연착륙 위한 부동산 부양? 불시착 우려")
하지만 정부는 대책 발표를 강행했다. 당시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총부채상환비율 자율화로 얼마나 많은 수요가 늘어날지 계량화해서 알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의 주택 (거래) 부진으로 관련 산업과 금융 부문이 모두 어려운 만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한 달] 정부 "하락세 둔화" - 전문가 "대대적 부양책도 효과 없어"
▲8·29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 상승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 선대식
8·29 대책 발표 한 달이 된 지금,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매주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는 KB국민은행이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집값 상승 추세를 찾아볼 수 없다.
국토부가 KB국민은행의 자료를 가공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8·29 대책 발표 전 3주간(8월 둘째 주~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3% 하락했다. 8·29 대책 발표 후 3주간(9월 첫째 주~9월 셋째 주) 역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져 하락추세는 이어졌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하락 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아전인수'식의 해석이라는 평가가 많다. KB국민은행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보고서(9월 13일 기준, 17일 발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25개구 가운데) 상승한 지역 없이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면서 3주 연속 가격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선대인 부소장은 "국민은행 통계의 기준은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매도자의 기대심리가 섞인 호가"라며 "그런데도 가격 하락세가 유지되는 것은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음에도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DTI 한시적 폐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자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국토부는 27일 내놓은 자료에서 "9월 3일부터 24일까지 13일(영업일 기준)간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것은 총 755건"이라며 "수도권 한 달 간의 주택거래량(8091건)의 10%에 이르는 수준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 부소장은 "9월 주택거래량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DTI 자율적용 요청건수만 가지고 주택구입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며 "또한 정부의 통계가 맞다면,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는 8·29 대책과 관련, 거래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여기는 분위기"라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낮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8·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없다, 대책 수립 당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면(기대)을 없애는 거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