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네트워크준비위는 29일 건강보험 대구지사 앞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대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의 전환'등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정훈
대리운전을 하는 이상호(44세, 가명)씨는 1992년부터 해오던 봉제인형도매업이 어렵게 되어 다른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이씨는 빚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2백3십여 만원이 체납되어 본인은 물론 두 자녀까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권운동연대, 쪽방상담소,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대구 지역 12개 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반빈곤네트워크준비위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결손처분 확대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의 자격전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체납자들의 결손처분(탕감)을 위한 민원을 신청했다.
반빈곤네트워크(준)는 "현재 건강보험 체납가구는 약 200만 가구, 350만 명에 이르며 이중 대부분인 95%는 가구별 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고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스스로 병원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것과 가압류 통지서가 쉴 새없이 날아오는 등의 채무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밝혔다.
이어 "고통받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결손처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력한 항의를 보내며,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 확대와 의료급여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빈곤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민원 신청인들이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 조정훈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지금까지 접수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을 요구하는 34건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처리와 의료사각지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 및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이날 서울과 대구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 정지' 및 차별적인 제재 즉각 중단 △빈곤층 건강권 보장을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즉각 확대 실시 △빈곤층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로의 자격 전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