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7일 오후 6시 58분]

원유청 위원장 "동료 의원 중재 못해 정세균 의원께 송구"

오후 2시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방위 국감이 재개되었지만 공개사과를 거부한 김동성 의원이 불참하자, 신학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런 관례가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순탄치 않다, 국방위 야당 간사직을 내놓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결국 30여분 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동료 의원의 언행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해 정세균 의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민주당 안규백 간사대행이 "김 의원의 사과가 없어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에 (김 의원을)제소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해, 2시 30분에 국감이 재개됐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허술한 군납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성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 도입되는 무기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납식품과 전투화 등의 품질관리도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방사청 자료를 인용 "204개 군납 식품업체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69개로 33.8%에 불과하다"며 "HACCP 인증 의무화와 식약청 위생점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쥐가 발견이 돼서 문제가 된 군납 김치도, 낙찰된 46개 업체 중 28개(60.9%) 업체가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비인증업체"라고 지적했다.

"해군 유도탄고속함, 고속 항해시 화재 위험"

서종표 민주당 의원은 해군의 최신예 유도탄고속함 2번함(한상국함)이 고속 항해시 직진하지 못하는 문제 외에도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다며 총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기고속정 관련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이 함정 프로펠러의 회전을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부품 중 '추력 베어링'의 윤활유는 기준온도가 75℃로 85℃까지 상승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시험평가 결과 83℃까지 올라가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군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잔금을 치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3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말 조기경보기 구매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해 2억 8300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1억 4000만 달러만 반영되자 제작사인 미국 보잉과 계약금 지급일정을 수정, 나머지를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마저도 깎였다. 제작사인 미국의 보잉사는 우리측에 지연이자는 물론 손실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 공중폭발탄으로 벽이나 엄폐물 뒤에 숨은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어 군이 '미래형 첨단소총' '명품무기'라고 선전해 온 K11 복합소총이 양산 과정에서 심각한 불량률을 보여 전력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이 8월 31일과 9월 1일 K11 소총 2차 생산물량 208정 중 80정을 검사한 결과 38정(47.5%)에서 규격 불일치 등 불량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올 6월23일 전력화한) 1차 생산품 39정에서 몇몇 문제점이 발견됐고 소규모 제작과 양산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면 2·3차 물량에 대해서는 무리한 전력화를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생산공정이 완벽하게 정비될 때까지 양산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신 : 10월 7일 낮 12시 4분]

김동성 "천안함 발언 사과 못해"... 국방위 국감 파행

지난 5일에 이어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이날 오전 10시 국방위원회는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이 지난 5일 국방부 국감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천안함 발언'을 반박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당시 정 의원이 "러시아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의원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또다시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당 대표까지 지낸 정 의원의 발언에 토를 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김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도 국감 개시직전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이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김동성 의원을 만나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사과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의장에 나와 있던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철수해 결국 오전 국감은 진행되지 못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의원이 사과이든 유감이든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야만 국방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