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64만3000원(100%), 부산대 754만5000원(36.55%), 경북대 780만9000원(37.83%), 창원대 599만5000원(29.04%), 경상대 799만1000원(38.71%), 부경대 581만9000원(28.19%), 안동대 660만3000원(31.99%).
2009년도 정부의 국립대학 재정지원금 가운데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이다. 서울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을 100%로 보았을 때 다른 국립대학들은 30% 안팎에 그친다. 이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도 비슷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창원을)은 14일 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영남지역 국립대학은 서울대와 대비할 때 재정 지원 홀대가 심각하다"며 "3년간 국고 지원액 편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창원대는 국고 지원액이 2007년 432억원에서 2009년 615억으로 2년간 183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창원대의 증가폭은 2년간 서울대가 3626억(2007년)에서 5527억(2009년)으로 무려 1901억이 늘어난 것에 비해 9.6%에 불과했다는 것.
창원대생에 대한 1인당 국고 지원액이 519만원에서 599만원으로 80만원 증가했지만, 이는 서울대생에 대한 1인당 국고 지원액 2063만원의 1/3에도 못 미쳤다.
경상대도 비슷하다. 경상대 국고 지원액은 2007년 1054억원에서 2009년 1349억원으로 295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서울대가 1901억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1/7 수준에 불과했다.
권영길 의원은 "서울대 증가폭에 비해서 경남지역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폭이 현격히 적어 경남지역 국립대에 대한 홀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3년 사이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이 줄어든 대학도 있다. 부산대의 학생 1인당 국고 지원액은 2007년도 913만원에서 2009년도 754만원으로 오히려 159만원가량 줄었다. 권 의원은 "서울대에 비해 재학생 수가 더 많은 부산대의 국고지원액은 2009년 2199억원에 그쳐, 서울대의 5527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학생 1인당 국고 지원액도 줄었는데, 2007년도 804만원이었던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이 2009년도에는 780만원으로 24만원이나 줄었다. 2009년도 경북대의 국고지원액 합계는 서울대(5527억원)의 39%인 2192억원에 불과했다.
권영길 의원은 "영남지역 국립대의 국가 재정지원 홀대가 3년 전에 비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지방 인재 양성, 지역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 국립대 육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수도권과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영남지역 대학 졸업생의 70%가량이 동일 시도에서 취업한다.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쟁력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지역 인재 육성의 중심 거점인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홀대는 사실상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국립대에 대한 지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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