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15일 노후 전투기가 퇴역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전투기 부족으로 인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군은 장기 취역 전투기가 퇴역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430대) 대비 100여 대의 전투기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전쟁주도권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지원을 위해서는 하이급(F-15K급) 100여 대와 미들급(KF-16급) 200여 대, 로우급(F-5, TA-50급) 100여 대 등 전투기 430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하이급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착수조차 어렵게 됐다"며 "이런 상태라면 공군의 전투기 300대 유지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F-4D 20대 전량이 올해 중으로 도태되고 F-4E는 현재 도태가 진행돼 2019년까지 60여 대가 전부 퇴역한다.

또 F-5의 경우에도 구형 F-5E/F 120여 대는 7년의 수명연장에도 불구하고 2013년 퇴역이 시작돼 2017년에는 전량 도태되는 등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가 수명을 다해 2018년부터 전력공백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년부터 2012년까지 9조7000억원이 투입돼 신예 전투기(하이급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F-X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 157억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 착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탐색개발을 시작하는 보라매 사업(KFX)사업도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여 년으로 추정돼, 2020년 이후가 돼서야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규모 투자 사업인 F-X는 최소 행정처리 기간에만 1년이 걸리고 기종결정까지는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 행정비조차 없다"면서 "전력공백은 물론이고 기종선정에서 구매자가 갖고 있는 우위마저 잃을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9년에는 F-4와 F-5계열의 전투기 200여 대가 완전히 도태되기 때문에 전투기 300대 유지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미 공군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헬기나 전투기 모두 노후화돼 문제가 심각한데 공군은 KFX사업과 F-X 사업의 예산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투기가 없으면 공군은 싸울 수가 없는데 장비 최신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KFX사업은 2020년 이후에 시작되고 F-X는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순차적 사업"이라며 "F-X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