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일본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해군이 항만 시설 미흡 등으로 독도 도착 시간이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서 한 시간 이상 더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평택 해군 제 2함대사령부 내 독도함에서 진행된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해군함정이 경북 울진의 죽변항이나 강원도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 1분, 4시간 26분"이라며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 50분, 시네마현 에토모항에서 출항하면 3시간 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독도 해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일본 함정이 도착한 뒤 한 시간이 넘어서야 독도에 나타나는 셈"이라며 "울릉도에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하면 1시간 35분 이내에 대응이 가능한 만큼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아래 국토부)는 울릉도 사동항 2차 개발사업에 국토부 사업비로 5000톤급 대형함정 계류가 가능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방파제 등 외곽시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여객부두와 해군부두를 별도로 추진하자"는 정책제언을 했고, 국방부는 지난 7월 이 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에 반영시켰다.

정 의원은 "해군은 사업대기 상태에서 국토부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지만 효율적인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방부의 안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국방부에서 3천200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방파제에 경비행장을 설치할 경우 민간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예비 타당성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사동항 개발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해군으로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