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오전, 제1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민주당 홍춘희 의원과의 일문일답식 시정 질의 답변에서 "2012년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들 관심과 의원들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TF(Task Force, 특별 전문 위원회)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 시장에게 TF 팀을 꾸릴 용의가 있느냐고 추가 질문했다. 이에 최 시장은 "좋은 의견"이라며 TF 팀을 꾸릴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최 시장은 미리 준비한 답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양시는 제도 도입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지난 10월 5일에도 있었다. 안양 시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참여자치포럼>은 지난 10월 5일 오후 3시,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참여 예산제 물꼬를 트다'란 주제로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참여자치포럼>에는 홍춘희(민주), 김주석(한나라), 손정욱(국민참여), 하연호(민주), 권혁록(민주, 시의회 의장)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일, 시장에게 일문일답 질의를 한 홍춘희 의원이 포럼 대표의원이다.

이날 홍 의원이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자치입법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손정옥(국민참여당) 의원이 '사례를 통해 본 주민참여 예산제'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홍 의원은 안양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치 입법안을 발표했다. 입법안에는 예산편성 참여단계부터 주민참여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

입법안에 따르면 주민 참여는 각 동부터 시작된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주민, 단체로 구성된 지역회의체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 위원회 총회를 열어 우선순위를 심의, 예산안을 확정해서 협의회에 제출한다.

이어, 부시장 국·소장과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 협의회에서 예산안과 총괄 조정안을 심의 확정한다. 그 다음 각 예산부서에서 조정안에 대한 시장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에 통보해서 시 전체 예산안을 편성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는 순서다.

송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의회 권한을 주민들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주민들 힘을 등에 업게 될 것"이라며 참여 예산제 시행을 강조했다. 이어 "시 집행부와 의회, 주민이 함께 해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재선(한나라당)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주민들 힘을 등에 업으려 하다가 자칫 주민들에게 의회가 업혀 갈 우려가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포럼> 일부 회원과 참여예산제도와 관련 있는 안양시의회, 안양시 공무원 몇 명은 지난 12일, 참여 예산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전남 광주 북구 의회를 방문했다.

홍춘희 의원은 광주 북구 의회 주민참여 예산 담당 실장에게 "처음에는 의회 권한 침해 문제와 지역 이기주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지만 지금은 서로간 이해가 깊어져 별 문제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