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무상급식 제공과 관련한 혜택을 '과잉복지'라고 거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지하철 노인의 무임승차를 예로 들었을 뿐, 이 발언은 전체적 보편적 사회복지를 축소하자는 뜻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나로서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과잉복지' 발언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과잉복지'라는 말은 복지의 혜택이 과하게 제공되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미약한 복지 실정에서 '과잉복지'라는 용어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국가 중 복지예산이 최하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제도적 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사회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들에게 있어, 특정 대상이나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국민이 최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지니며 그 대상 범주의 대상이 매우 넓다. 하지만 잔여적복지는 가족과 시장 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특수한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정된 복지이념이다.

복지혜택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잔여적복지가 이루어져야지 보편적 복지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적 복지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제공의 보편적인 인식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돼 점차적인 잔여적 복지의 축소를 이끌게 되고 복지의 수준도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뜻 보기에 김 총리의 이번 발언은 낭비되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절약해 잔여적복지에 집중하자는 내용으로도 읽힌다. 겉은 그럴싸해 보이나, 근본적인 특수적 복지의 제도 정립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정책을 합리화하거나, 기존의 복지보다 축소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의 의견표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지향하는 '친서민·복지확대'의 복지 제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의 보편적 복지의 축소를 통해 잔여적복지를 만족시킨다할지라도 '친서민·복지확대'의 이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지나친 복지 제공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젊은 층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또 복지 수혜 층의 수동화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위와 같은 남유럽국가들과 같은 과잉복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분명한 시기상조임에 틀림이 없다.

아직 복지의 기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복지 문제를 말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퇴보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친서민·복지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복지개념의 정립을 통해 복지예산과 보편적 복지의 확대, 잔여적 복지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