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하고 시국 선언 관련자는 가중처벌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교사 대학살 징계지시 규탄 투쟁 선포식(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과부 회의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전교조가 공개한 문건 중 일부 내용이다.

징계 조속 추진 협조

추진현황
- 징계의결요구(징계위회부) 현황
*15개 교육청은 중징계요구, 경기는 경징계요구 완료
- 징계위 개최 결과
*광주, 인천, 경기, 강원, 전남, 전북은 법원1심 판결 후 의견 유보
*서울 등 10개 교육청은 징계의결 유보

추진상 문제점
-징계의결의 법정 기한 도과
*징계 의결은 징계의결요구서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에 한해 연장 가능(교육공무원 징계령)
-시도교육청은 간 징계양정의 형평성 논란 발생 우려
*경기교육청은 경징계를 타교육청은 중징계를 요구
-일부 징계혐의자의 징계시효 도과 논란

협조 요청 사항
- 징계의결의 법정기한 도과하였으므로 조속한 징계의결
*징계시효 도과 논란이 없는 교원을 우선 징계 의결 추진
*징계양정은 배제징계 원칙, 포상감경 미적용,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양정 가중
-징계혐의자의 혐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자료 확인

*2006. 3월 이후 정당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당원이 아닌 후원회원 번호 내지 후원금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위법한 주장이고, 2006. 3월 이전에 정당 후원회 가입일지라고 공무원이 최소한 '기타 정치 단체'에 가입한 것이므로 여전히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금지 위반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교과부는 회의 문건이 따로 없고 부교육감들이 협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부교육감 회의는 협의기구가 아니라 교과부의 입장을 지시·전달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교조가 입수한 21일 회의 '비공개' 문건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를 하려 하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징계양정은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시국선언 관련자의 징계 양정은 가중처벌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폭로했다.

또 이 회의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들어 교과부의 지침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이들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낸 후 나머지 지역 부교육감들에게 교과부의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부교육감들이 교육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구두로 징계 관련 업무 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했다.

큰사진보기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노사 대표자 오찬이 진행 중이다, 한가하게 밥 먹을 때가 아니다, G20으로 국제 중재하기 전에 국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전교조와 민노당은 압수수색에 당원 명부까지 내놓으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장이 가입한 교총은 압수수색한 적이 있나? 한나라당에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며 수사와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교과부 담당자가 출장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한편 전교조는 25일부터 징계강행 철회를 요구하는 교과부 앞 철야농성을 비롯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무기한 농성과 항의 집회 등을 시작했다. 오는 27일에는 교과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28일에는 '교사 대량 징계 중단·수능 개편·졸속적인 교육과정 중단을 위한 학교 대표자 선언(가칭)'도 한다. G20이 열리는 기간에는 국제사회의 노조 지도자와 정상들에게 한국 정부의 야만적인 교사 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