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기 어려우시죠?"

지난 가을에 부산 경남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취업이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를 꺼내니 어떤 학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아는 형이 모 명문대 경영학과 4학년인데 그 형이 말하기를 자기 과 4학년 중에 취업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요. 참 심각한 상황이죠. 뭐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서 심각함을 강조하지 않아도 사실 다들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뉴스에서 청년실업 문제로 자살하는 젊은이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취직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마을에 5,000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B라는 마을에도 5,000명의 젊은이가 있고요. A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아무 일도 안하면서 밥 세끼씩 꼬박꼬박 챙겨먹고 있습니다. B마을의 젊은이들은 일부는 농사를 짓고 일부는 옷을 만들고 일부는 집을 짓는 등, 모든 젊은이들이 뭔가 일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B마을의 젊은이들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밥 세끼씩 꼬박꼬박 챙겨먹고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마을이 바람직한 상황이며 앞으로 더 발전할까요? 너무나 답이 빤하죠? 당연히 B마을이 바람직한 상황일 겁니다. A마을에서는 5,000명의 젊은이가 무위도식하고 있지만 B마을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사니까요.

그런데 사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 A마을과 같은 상황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밥 세끼를 꼬박꼬박 먹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자기가 놀고 싶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취직을 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써줄 곳이 없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놀고 있는 청년 중에 500명 정도만 열심히 건축 관련 일을 해서 집을 10채를 만든다면, 우리 사회에는 예전에는 없던 집 10채가 생기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집단으로 그냥 아무 일도 안하고 놀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청년실업을 겪는 개인에게도 큰 문제이지만 사회 전체로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낭비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집단으로 놀고 있는데, 이런 사회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요.

청년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돈벌이를 최우선 목적으로, 아니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시장만능주의 사회가 되어버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내다파는 목적은 당연히 이윤을 내기 위해서, 즉 돈벌이를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 돈벌이를 잘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단시간에 최대이윤을 내면 됩니다. 우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기존 상품의 품질을 높여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모든 기업이 다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기술개발에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운이 좋은 일부의 기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이윤을 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기계나 원료를 싼 값에 사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면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돈이 줄고 그렇게 되면 비용을 줄여서 더 많은 이윤을 벌 여력이 생기겠지요.

비정규직 문제, 경제침체 가져온다

그런데, 인건비를 줄인다는 그 간단한 말이 현실에서는 꽤나 무서운 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조치거든요.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안되고 맘에 안 들면 재계약을 안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고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이죠. 원래 노동법에는 노동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맘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은 그냥 재계약만 안 하면 끝이니까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여서 돈벌이하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조건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대세가 되면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왜냐면 정규직의 월급보다 절반밖에 못 벌고 언제 잘릴지도 비정규직이 과연 얼마나 구매력이 있을까요?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어디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맘껏 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자 중에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과반수가 이런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니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이전에 비해서 물건을 살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기업이 만들어 내는 물건이 잘 안 팔릴 테니 기업은 기존에 있는 인력도 운용하기 부담스러워지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력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현재의 인력도 남아도는 상황에서 무슨 신규채용을 하겠어요? 향후의 시장 전망도 안 좋은데 사업을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구매력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는 항상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열심히 취업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들 취업하고 싶어서 난리인데도 취업할 일자리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그 바늘구멍처럼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겠죠. 그 사람들은 나머지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열심히 취업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집단으로 취업이 안 되는 것은 분명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분명 사회 시스템 어딘가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기업들이 인건비를 올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시스템은 기업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기업들끼리 시장에서 돈벌이 경쟁이 붙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게임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한 기업이 인건비를 올린다면 그 기업은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윤이 줄어들어 돈벌이 게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이 경쟁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의미지요. 프로야구에서 이런 말이 있죠? '감독이 사람 좋으면 팀이 꼴찌한다' 제가 보기에 이 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딱 들어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되고 결국 나라도 잘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어를 내세워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풀어주고 친(親)기업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아껴서 기업 하나가 돈을 많이 벌면 노동자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잘 될까요? 이미 결론은 앞에서 보았듯이 악몽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살벌한 경쟁에서 도태되면 기업 자체가 망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것은 명백하게 모순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경제를 공부할 때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전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일수록 노동자들은 힘들어지고 나라 경제는 활력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인건비를 올리면 살벌한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시장경제 틀 넘어선 고민 필요

그러면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기업에게 노동자를 맘대로 반값에 고용할 자유를 줘서 발생한 문제인데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 해결될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현재 정부는 기업 규제를 푼다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내용의 법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데 불편함을 없애 준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에 있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로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늪에 빠지고 있는데 늪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됩니까? 늪에서 빠져나와야 문제를 해결하지요.

비정규직 문제와 그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돈벌이 위주로만 돌아가는 시장경제의 틀을 넘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중요한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무슨 '시장의 자유' 운운하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맘대로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만들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 시간에 4,000원이 조금 넘는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당연히 더 많은 물건을 사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사회의 총수요를 일으키게 되어 기업의 생산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면 당연히 기업에서도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를 즐기며 삶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민간 기업에만 경제활동을 맡길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기업은 비효율적이고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나 수도, 의료,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는 절대로 민영화해서는 안 됩니다. 꼭 이윤이 나야만 생산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시장에서나 가능한 논리입니다. 이윤이 나지 않아도 생산할 수 있어요. 10명이 산 속에서 아늑하게 살기 위해서 통나무집을 지을 때 이윤을 계산하면서 짓나요? 자신들이 살기 좋게 지으면 그만 아닌가요? 이윤이 안 나도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단지 시장경제의 이윤추구 게임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향후 국가가 청년실업 문제에 이런 식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유에만 계속 맡긴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청년실업문제는 다른 문제,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 세대가 빨리 퇴직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힘들다는 식의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과 맞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위험한 분석이기까지 합니다.

앞 세대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일찍 퇴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나다보니 사회적으로 구매력이 줄어들고 그 여파로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고 청년들이 취업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나눔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이 부족한 상황이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