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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G20 정상회의 이후 의원총회를 소집, '부자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현 감세정책의 철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권영진·박준선·김정권 등 한나라당 내 '소장파'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것. 이로써 정부의 감세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내홍'은 일단 봉합됐다.

앞서 권영진 의원과 박준선 의원은 각각 민본21 소속 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정권 의원은 '통합과 실용'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의총소집 요구서 연판장을 돌려 '단순 해프닝'으로 그칠 뻔했던 여당 내 감세정책 관련 논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들은 4일 오후 총 45명의 서명이 담긴 '감세정책 관련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현재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분명 당내에는 상당한 수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이유는 감세정책 철회문제가 정책판단의 옳고 그름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책적 이견 해결 과정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 이후 정책의총 열어 결정키로

김무성 원내대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의총 소집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그는 "(감세정책 철회 여부가) 급한 일이 아닌 만큼 중요행사(G20 정상회의)를 끝내고 충분히 토론할 여유가 있을 때 의총을 열도록 하자"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집권여당 내부의 이견이 노출되는 것은 방지하자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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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도 "서명에 동참한 의원 45명도 감세정책 철회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다만, 이미 감세정책에 대해 논란이 됐으니 이를 당 지도부 몇 명만이 결정하지 말고 의원들이 난상토론이라도 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이 줄기차게 제기하는 '부자감세' 프레임에 여당이 끌려들어간 것처럼 비쳐진단 불만도 토로했다.

그는 "과거, '세금폭탄'으로 우리가 재미를 봤듯 민주당이 우리 당의 정책을 왜곡·비판하기 위해 만든 용어가 '부자감세'다"며 "이 단어를 우리 의원의 입으로 얘기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의총을 G20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할텐데 그 전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당이 분열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감세정책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 말고 감세정책이 시행된 최근 몇 년 간 산출된 구체적인 효과, 수치 등을 놓고 토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전문가들 얘기도 듣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G20 정상회의 이후 의총을 열어 감세정책 철회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정부가 받을지는 미지수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26일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했지만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등 정부 인사들의 반발로 인해 좌초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3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감세정책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감세라는 정부의 방침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