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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경상남도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대해 경남 지역의 정당들은 어떤 입장일까? 한나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경남도가 정상적"이라고 맞섰다. 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도민 무시이자 배신행위",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후안무치한 형태"라고 맹비난했다.

 

경남도(도지사 김두관)는 지난 10월 26일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보와 지나친 준설에 반대한다"며 낙동강사업 조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15일 오전 경남도가 갖고 있던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회수했다.

 

한나라당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는 당연"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는 당연한 조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경남도는 그동안 국책사업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온 만큼, 한나라당은 정부의 결정을 안타깝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변인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본래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지만 경남도가 사업을 대행하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남도는 위탁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수개월간 공사를 지연시키며 방해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경남도와 야당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더 이상 정당한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는 식의 거짓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큰 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4당 경남도당, '사업권 회수 철회' 릴레이 단식농성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경상남도의 사업진행속도는 정상적"이라며 김두관 지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대변인은 "경상남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면 이전에 맺은 협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며 경남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이 사업을 정부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경남의 당연한 권리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왼쪽)과 이봉수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반대하며 8일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소재 낙동강사업 15공구 현장 사무소 앞에서 삭발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왼쪽)과 이봉수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반대하며 8일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소재 낙동강사업 15공구 현장 사무소 앞에서 삭발했다. ⓒ 윤성효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 4대강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경남도의 '4대강사업권 회수'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독재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도당은 "더욱이 혈세낭비·환경재앙·수질오염 4대강사업의 대안찾기를 제안한 경남도를 향해 '사업의지 없음'이란 '억지'로, 4대강사업권 회수 '횡포'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경남도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4대강사업권 회수 결정을 내린 이명박 정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이날 "국격은 대화와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후안무치한 국토해양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진보신당 도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경남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4대강 사업 반대'라는 공약을 내걸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다"며 "즉, 4대강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가 김두관 도지사의 이례적인 당선을 만들었다는 뜻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도당은 "경남도에서 요청한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은 아예 제쳐두고 중앙에서 결정하였으니 지방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어린아이의 어깃장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황당한 주장일 뿐"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농락한 국토해양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경남도당은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낙동강사업권 회수 철회'를 요구하며 15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4대강정비사업#낙동강사업#경상남도#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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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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