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최원일 함장이 지난 4월 7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국방부는 29일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징계유예하고 장성 1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조치하는 등 천안함 관련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낸 국방부는 천안함 관련자들의 징계결과를 발표했지만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는 2함대의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과 천안함 함장의 어뢰피격 판단보고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성 1명은 중징계 처분되어 정직 조치됐으며, 최 함장과 장교 1명은 징계유예, 나머지 7명(장성 4명, 장교 3명)은 경징계 처분됐다. 징계유예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대신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 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양철호 준장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 해군 2함대사령관 김동식 소장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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