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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정당론을 진보정당을 포함한 비민주당을 민주당과 합치는 '흡수통합론' 혹은 민주당 '확대강화론'으로 파악하는 이대근 논설위원의 시각('야권 단일 정당, 그 위험한 상상 '/11월 25일자 칼럼)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야권 단일정당운동'의 대상에는 민주당도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야권 단일정당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유쾌한 백만민란 국민의 명령'(이하 국민의 명령)은 단 한 번도 '민주당 중심론'을 주장한 적이 없다.

 

'국민의 명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야권 단일정당운동의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들에게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백만 국민의 바다에 빠져 국민의 뜻을 따르는 새 야당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명령'은 '야권 단일정당'을 정당과 정당사이의 상층 통합협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아래로부터의 '창조적 융합운동'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더더구나 우리는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눈감고 봐주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가 야권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더욱 날카롭고 가슴 아픈 공격을 하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성찰과 반성은 모든 당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또 이대근 논설위원은 '야권 단일정당운동'을 단순히 '야권 통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야권 통합 운동'은 어쩔 수 없이 '정당과 정당의 정치협상'을 통해 '당 대 당'의 합당과정과 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었으므로 이대근 논설위원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운동을 '야권 통합운동'으로 단순화하면, 정치적 상상력에 한계가 생긴다. '야권 통합'도 하나의 방법임에 분명하고, 그의 말대로 '통합'하지 않고 선거연합을 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잘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이 탄생하는 것은 가능성의 길이 모두 열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능성의 길이 거의 막혀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항으로써 '운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대중이 보기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동한다고 대중적 참여가 가능한 '운동'이 시작될 수 있겠는가? '국민의 명령'에서 진행하는 '백만민란'은 오늘을 살고 있는 대중의 시각에서 볼 때,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3달도 안된 시점에 3만 명의 시민이 동참하는 시민정치운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진보진영 지식인들 일부는 '정권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정권교체'에 강조점을 두면 '묻지마 정권교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그리고 '국민의 명령'을 '묻지마 정권교체 세력'인듯 말하기도 한다.

 

국민의 명령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권 단일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2대 8 혹은 1대 9의 양극화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민주진영 뿐만아니라 진보진영과 함께 할 때 시스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 '내용'의 일부만을 먼저 이야기 한 것은 앞으로 민주진보 진영이 함께 만들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2012년을 정치사적 전환기로 만들어 시스템 개혁을 해나가려면 민주진보진영이 모두 함께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압도적 다수의 원내 제1 정당을 만들 수 있고, '민주진보정부수립'과 '시스템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정치발전을 생각하면 통합보다 분화후 연대가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 그것은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다.

 

얼핏보면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대변해 줄 정당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당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신자유주의에 짓눌려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찾았다고 하더라도 실현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념적 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정당역사에서 진보-중도-보수 삼분지계가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점검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전에 과연 2010년 한국 사회에서 진보-중도-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며 중도와 진보의 정책적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덧붙이는 글 | 김두수기자는 국민의 명령 집행위원입니다. 


태그:#야권단일정당, #진보개혁, #민주당, #연합정치, #야당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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