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인권단체들이 10일 오전 대구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 대구경북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 조정훈
인권운동연대, KNCC대구인권위,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201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0일 오전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대구경북의 5대 인권뉴스와 2010 인권주간사업을 발표했다.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 ⓒ 조정훈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잘못된 인선과 독단적 운영으로 70여 명의 전문인력이 줄사퇴하는 등 존폐기로에 서 있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제한되고, 강경일변도의 무능한 대북정책은 국가안보의 직접적 위기로 귀결되었으며, 구시대적 경제 복지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는 물론 국민 전체의 생활의 질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은 "인권활동가들이 피를 흘리며 만든 국가인권위는 좀비인권위가 되었고, 고등학생이 인권상을 거부하는 식물인권위로 전락되고 있다"며 2010년 들어 기본적 권리인 사회권은 특히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난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 ⓒ 조정훈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는 "차별받는 장애인으로서 국가인권위를 가까이하고 지키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찬바람과 싸우며 몸부림쳤다"며 그러나 장애인들을 대하는 인권위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우리가 나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우리가 만들자"고 호소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올해 대구경북 인권뉴스를 선정하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17개 후보군이나 되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많았고 특히 노동인권 침해가 심해졌다며 그 예로 상신브레이크 직장 폐쇄로 23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감금 상태에서 노동을 한 사례와 동산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된 사건, 구미KEC 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갔을 때 음식물과 의약품 반입 금지 등의 사례를 들었다.
조직위는 대구경북 인권뉴스 선정 기준으로 지역의 인권현안 중 지역사회 영향력의 기준, 인권피해자 당사자의 인권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안, 사회권(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영역과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전국적 인권현황은 대구지역 인권증진 운동과 맞물린 경우 등으로 하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회원, 언론인, 일반시민 등의 설문을 통해 5대 인권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5대 인권뉴스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권 침해와 파면 해임 ▲장애등급심사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사태 ▲사설치료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사망사건 ▲계명대 동산병원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및 병원식당 외주화 저지투쟁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환경권 침해 등이다.
또한 인권증진 뉴스로 ▲지역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화 ▲제2회 퀴어문화축제 성공적 시행 ▲'2008년 00초등학교 성폭력사건' 민사소송 승소 ▲대구경북지역 원폭피해자의 인권현실 집중보도 등을 들었다.
한편 조직위는 '삶, 인권을 노래하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5일 2010 대구경북 인권보고대회와 18일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이주영화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날 결의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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