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공산성 앞 금강살리기 건설현장 ⓒ 대전충남녹색연합
▲지난 6월 '금강을 지키는사람들'이 공주 금강선원(공산성內 영은사)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종술
▲지난 10월 대전지역 야5당 시당위원장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 규명 공동대책위' 관계자 등 40여 명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심규상
환경단체들이 뽑은 대전충남지역 2010년 최대의 환경뉴스는 '4대강(금강)정비 사업 갈등'이 선정됐다.
대전충남생명의숲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동으로 '2010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4대강(금강)정비사업 갈등'이 2010년 최대의 환경뉴스로 선정됐다. 또한 월평공원과 갑천을 관통하는 '동서대로 공사 착공 및 시민조사단 활동'이 그 뒤를 이었고, 태안기름유출 3주년을 맞으며 지역어린이 및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세 번째 뉴스로 선정됐다.
또한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추가 사망과 대전시 학교무상급식 추진 논란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뉴스로 선정됐고, 대전시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단지화 논란이 그 뒤를 각각 차지했다.
이 밖에도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 논란과 대전시 초등학생 환경성 질환 심각,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10대 환경뉴스 선정은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뉴스를 추천받아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다음은 대전충남 환경단체들이 선정한 '2010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와 선정 내용이다.
| '2010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
1. 4대강정비사업(금강) 갈등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있는 운하사업이 우리지역 금강 및 대전3대하천에서도 올 한해 많은 문제와 갈등을 빚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갑천과 금강의 합류점 위에 길이 180m, 높이2.5m의 대덕보 설치 계획이 추진되다 백지화되는 사건, 금강 왕흥사지 사전불법공사로 인한 공주·부여지역 문화제 훼손되는 사건, 여름철 호우로 인한 금강보 건설 현장 침수사건, 유등천 상류 유등2지구 불법공사 시행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불법공사 강행 논란, 금강모래 채취준설선 기름유출사고, 금강 상류 방우지구에 불필요한 교량건설 계획 논란, 한나라당 2011년 4대강예산 단독상정 날치기 통과 등(그 외 공산성내 금강선원개원, 4대강 사업 반대를 통한 6.2지방선거 승리, 금강둔치 숲 조성 강행, 충남도 4대강특별위원회 구성과 대안보고서 발표 등)이 있었다.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며 추진되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해 올 한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지금이라도 4대강정비사업은 재검토 및 백지화되어야 한다.
2. 월평공원, 갑천 관통도로 공사 착공 및 시민조사단 활동
대전 도심 속 허파인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남부 신개발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공사가 올해 1월 15일에 월평공원 금정골에 착공되었다.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월평공원갑천생태시민조사단이 결성되어 매월 1차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월평공원 터널공사로 월평공원에 서식하고 있던 특이식물 이삭귀개와 땅귀개를 충남대 보양연구실에서 이식하였고 월평공원 내 이식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정골에서는 현재 터널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사로 인해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에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LH에서는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태안기름유출3년 지역어린이, 주민피해 심각 및 피해배상 부진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지점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이 충돌하여 원유 1만 2,547㎘가 서해안에 유출되는 최악의 해양환경오염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 후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름과 유막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피해주민에 대한 늦장 보상과 피해액 산정에 대한 입장차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어린이들의 경우 기름유출사고 당시 어른들이 느끼는 실망감,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영향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 후 3년 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하며 자살한 사람만 4명이지만 현재 IOPC측이 매우 엄격한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상이 부진한 상황이다.
4.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등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3명이 사망하였으며 2008년 4명의 전․현직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2009년 2명, 올해는 12월 17일에 노동자 1명이 더 추가 사망하여 2010년에만 총 4명이 질병 사망하여 집단돌연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3월 한국타이어측은 산업재해 관련 언론에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 해고 판결이 나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5. 대전광역시 학교무상급식 추진 논란
2011년 대전학교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급식예산 160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교육청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예산액 40억 전액을 삭감하여 2010년에는 무상급식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2011년으로 넘어갔다. 선진국형 보편적복지가 대두되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의 무상급식예산 삭감결정은 대전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반면 충북, 충남은 학교급식예산이 통과되어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6.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단지화 논란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두고 대전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에 이어 염홍철 시장까지 하수처리장 이전 여부 검토로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에 폐기물(쓰레기) 에너지 집적화단지인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폐기물 에너지 집적화단지는 과잉시설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단지화가 아닌 소규모화 되고 공공영역 시스템의 관리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7. 오락가락한 친환경 교통정책 논란
지난해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이용률 역시도 낮다. 이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자전거전용차로(안)는 대전시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박성효 전 시장 때 중앙로(충남도청~대전역)에 계획 되었던 대중교통전용로 조성사업은 현재 백지화상태이며, 대전지하철 1호선 건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적자 및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지하철 2호선 건설 계획이 있어 논란이 있다.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친환경 교통행정이라는 말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자동차이용률을 점차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대전시민들의 이용이 자유롭고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교통정책이 요구된다.
8.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 개발 논란
지난해 9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에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신청서가 충남도에 접수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광산개발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 처분을 내렸으나 광업권자가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여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라늄 광산이 개발된다면 금산의 환경은 물론이고 오염된 지하수가 유등천의 발원지인 금산에서부터 유등천·갑천으로 흘러들어와 대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우라늄 개발은 국내에서 채광사례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피해사례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개발이다.
9. 대전시 초등학생 환경성 질환 심각
대전지역 만9세 이하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환경성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질환은 주로 도시 대기오염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번 조사결과 구별 천식 유병율은 유성구가 10.5%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 8.7%, 서구 8.5%, 동구와 중구 7.5% 순이었다. 학교별 천식유병율이 높은 학교는 전민초(19.54%, 174명 중 34명), 문지초(15.20%), 금성초(13.87%) 순이었다. 이번 조사로 대전지역 어린이들의 환경성 질환 및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시는 시민대상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인 교통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10.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대전시에서 유성구 유림공원 근처 갑천에 추진하려 했던 갑천 물놀이장을 올해 여름 전면 취소하였다. 갑천 물놀이장은 지역 환경단체들이 우수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지만 물놀이장 공사를 강행, 결국에는 개장을 취소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국·시비 등 약 88억 원이 들어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고 이번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는 전시행정 및 타당성과 신중한 사업검토 없이 시행되는 사업들의 위험성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아직도 물놀이장의 개보수를 통해 2011년 개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2010년 12월 20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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