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업'이 중단됐다.
오세훈 시장과 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는 25일 낮 종로구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갖고 대화를 재개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시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통과에 반발해, 2일부터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해 왔다. 이날 회동에는 서울시 관계자 4명과 민주당 시의원 8명도 함께했다. 대화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김명수 원내대표 "오 시장 '전향적 자세', 조례 절충점 찾을 수도"
▲지난 1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예정되어 있었던 시정질문에 불출석하는 등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순간까지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만남은 서울시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원내대표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오 시장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해 왔는데 오늘 회동에서는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해서 임기 내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에 강제조항을 넣어서 한 번에 다 하자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한 해에 몇 개 학년, 그 다음 해에 몇 개 학년씩 해서 (무상급식 실시범위를) 늘려나가자'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대화 내용을 전했다. 오 시장은 그 동안 "무상급식 실시범위를 임기 내 소득 하위 30%까지 늘리겠다, 30%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 시장이 이처럼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민주당 시의회 역시 오 시장과 시의회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던 무상급식조례는 물론 지난 23일 심의·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여는 모양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오 시장의 핵심사업인 서해뱃길사업(752억 원),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50억 원), 한강예술섬사업(406억 원),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비(99억 원) 비용 전액을 삭감했다. 동시에 친환경무상급식예산 695억 원은 증액·신설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명수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단계별 무상급식을 통한 전면무상급식에 합의한다면, 굳이 조례를 통해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며 "조례를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경기도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서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면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도는 지난 15일 무상급식예산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역점사업예산 사이의 '빅딜'을 이루면서 '친환경 급식 예산' 400억을 확보했다.
이종현 대변인 "상호 입장 이해와 대화재개 합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1일 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처리하고 있다. ⓒ 권우성
민주당 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전향적 태도'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이날 회동의 의미를 "상호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닫힌 국면을 풀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은 상호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한 정도였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전면무상급식 실시나 예산안 처리에 대해 특별히 논의가 진전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오 시장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하나의 이야기일 뿐,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