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곶-판교 노선도 ⓒ 시흥시자료
경기도와 인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여야 18명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적극 요구해 왔던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수인선 시흥 월곶역에서 소사-원시선의 시흥시청역, 고속철도 광명역, 지하철 4호선 안양 인덕원역, 의왕 청계지구, 신분당선의 판교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37.7㎞(월곶-광명 15.2㎞, 광명-판교 22.5㎞)로 2조4317억 원(월곶-광명 1조1천600억원, 광명-판교 1조2천717억원, 2008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선은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우선순위 11위로 밀리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7개 지자체(시흥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안산시, 인천시) 시장과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건의로 2010년 1순위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양시 동안갑 당협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나,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사업타당성인 B/C(비용 대비 편익비용)가 0.8에 못미치는 0.76에 불과해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 심재민
비용편익분석(B/C) 사업성 부족, 정부 발표에 귀추 이에 한나라당 안양시 동안갑 최종찬 당협위원장과 안양시 권용호, 심재민, 김주석, 박정례 시의원은 지난 6일 오후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과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을 방문하여 안양시 현안 문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방문에서 안양시뿐 아니라 수도권 동서지역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동연 예산실장은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타당성(B/C)은 1.0 이하로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국가균형발전 등 비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타당성(AHP)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국가정책적인 국토균형개발 및 수도권균형개발 차원과 지역 열망을 배려 사업시행 결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