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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밝힌 2011년 당의 화두는 '진보적 정권교체, 평화와 복지'다. 우선, 통합진보정당 수립과 야권연대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로의 정권교체를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를 일궈 남북간 갈등 비용을 줄이고, 이 재정으로 복지를 실천하는 '평화적 복지구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난립하는 복지 담론 속에 '증세 방안'을 내걸어 차별화도 꾀했다.

"상반기 내 범진보세력 아우르는 통합진보정당 만들겠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1년은 민주노동당에게 통합과 연대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진보정치 대통합을 성사 시켜 올해 상반기 내 범진보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4·27 재보궐선거의 연대는 오는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한 기초 공사"라며 "오는 4·27 재보궐선거도 야권연대로 승리해야 한다,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과의 일대 일 구도를 만드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담은 진보정책들을 야권의 공동공약으로 만들어내 현실로 바꿔내는 힘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타협을 통한 작은 이익이 아니라 야권의 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 시킬 것"이라며 "야당이라면 마땅히 서로 연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다른 타협의 길을 넘본다면 야당은 2012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을 향해 정부와 한나라당과 타협하려 들지 말라는 은근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 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되고 있는 복지 담론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여야를 넘어 퍼져가 진보적 복지정책의 최초 제안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진다, 더 많은 정당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유세 넘어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증세정책"... 복지담론 차별점

이어 이 대표는 "여러 주장 사이에 다른 것은 실제로 복지예산 증액 의지가 명확한지, 복지지출확대를 불러오는 양극화 해소방안이 있는지,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원확보계획을 내놓는지"라며 다른 당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6만 명 고소득층과 200대 기업에 적용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로 연간 8조 원 확보를 제안했다"며 "자산보유과세 확대와 비과세감면 합리화방안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유세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증세정책을 제시하며 민주노동당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증세 정책을 제시한 이 대표는 "토건 예산을 대폭 줄이고, 30조 원을 웃도는 국방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크게 줄여야 한다"며 세출구조 개혁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표는 "복지예산 대폭확보의 장기적 방법인 평화적 복지 구상을 내놓은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복지의 실행자로서,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와 복지를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같은 맥락에서 '남북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없다며 해결의 통로를 봉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걱정스럽다"며 "정부가 대화 재개에 조건 없이 나선다면 민주노동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호소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과 연대를 위해 올 한 해를 다 바칠 것"

이 대표는 "비정규직 양산 계획인 국가고용전략2020을 폐기시키고 노동법전면재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노동법재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특위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저임금제의 확실한 적용을 위해 노동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법과 파견법을 개정해 고용당사자인 사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하도록 할 것이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는 '통합진보정당'에 대한 질문들이 줄을 이었다.

이 대표는 "상반기 안에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6월까지는 진보정당 건설의 과정·수임기구의 건설·법적인 절차의 진행을 두고 각자가 자기 계획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당, 국민참여당 등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민노당이 진보신당과 먼저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바뀔 일은 없다"며 "다른 당과의 통합 여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2차·3차 연석회의를 하면서 참가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관악을 출마를 공언한 데 대해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불쾌하다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2012년에 야권연대를 어떻게 이룰지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다, 통합과 연대를 위해 올 한 해를 다 바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열망에 가장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해 관악을 출마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원조집은 간판 화려하지 않아도 손님 들끓어"...'원조 복지' 강조

민주노동당 복지정책의 방점에 대해서 이 대표는 "(민노당의 복지정책은) 노동과 복지와 평화가 함께 간다"며 "장기적인 재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평화를 반드시 이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복지 국가를 장기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해 국방비 등을 감축함으로써 복지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에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 복지정책 실현은 무리고, 한나라당 전체가 이명박 대통령과 재정 적자를 함께 만들어 놓고는 이를 어떻게 회복할지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재정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회견 자리에 함께한 장원섭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원조집은 간판이 화려하지 않아도 손님이 들끓게 돼 있다"며 "전쟁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모른 체 하면서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며 한나라당의 복지론에 날을 세웠다.

장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비정규직법을 통과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숱하게 강조했는데 법을 시행하고 밀어 붙인 데 대해 (민주당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며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고서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을 주장한다고 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현장 노동자들은 없다"고 말했다.